“공공택지 공영개발로 투기 막아야”

시민단체 촉구

시민단체들이 서울 강남과 판교, 분당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공공택지 공영개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토지정의시민연대는 16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택지 공영개발과 토지보유세 인상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판교 새도시는 공급확대 정책의 결과라지만,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새도시가 건설되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될 뿐이고, 결과적으로 수도권 전체가 거대한 투기장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대책으로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는 공공기관이 계속 보유하면서 임대를 하고, 건설회사는 아파트 건설과 분양만 맡는 공영개발 방식의 도입을 제안했다. 또 2017년까지 1%로 끌어올리기로 한 토지보유세 상향 방침을 현 정부 임기 안에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청와대 앞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교 새도시 개발 중단과 공공택지 공영개발, 분양권 전매 폐지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전국 아파트값이 267조원 올랐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에서는 건설업체들이 택지 분양가 대비 30% 이상의 수익을 독식해 왔다”며 “정부의 잘못된 택지개발사업과 개발이익 환수조처 미비가 이런 결과를 불러 왔다”고 주장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