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 주민투표 찬성률 높은 곳 선정

8월까지 후보지 신청받아…환경단체 “졸속추진”반발

정부가 오는 8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신청을 받기로 했다.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가 여럿일 경우, 주민투표에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11월 중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다.

정부는 16일 과학기술부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의 공동 명의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 등에 관한 공고’를 내, 터 선정 절차 및 일정, 복수지역 경합 때 후보지 선정방식, 유치지역 지원대책 등을 발표했다.

터 선정 절차는 지자체의 유치신청→주민투표 발의→주민투표 및 투표결과에 따른 후보지 선정 차례로 진행된다. 먼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방 의회의 동의를 거쳐 8월31일까지 산자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했다. 유치 신청 지자체가 2곳 이하일 경우,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실시 대상지역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3곳 이상의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주민투표는 터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에 대해서만 실시하되, 투표 발의(10월22일까지)를 거쳐 11월22일까지 끝내기로 했다. 방폐장 부지적합성 소위원회의 장호완 위원장은 “현재 터 적합성 조사는 군산시 소룡동 비응도,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및 양남면 상라리, 영덕군 창수면 신리, 울진군 북면 소곡리·상당리 등 4개 시·군 5곳에서 이뤄졌으며, 경주시 상라리를 제외한 4곳의 지질 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들 가운데 최소 2곳 이상에서 주민 투표가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표 결과 찬성 지역이 여러 곳 나올 경우 최종 후보지는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은 지역 가운데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선정된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수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찬성 비율로만 핵폐기장을 낙점하는 방식은 졸속이라며 유치공모 철회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핵폐기장에 대한 주민들의 정확한 이해가 없음에도 불과 6개월 만에 주민 수용성에 가장 많은 가산점을 부과한다는 정부 입장은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금도 지역 공동체를 경제 논리로 붕괴시키는 비도덕적 음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