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실세가 비선 사조직화…‘사직동팀’과 닮은꼴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참여연대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창성동별관 앞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정부와 한나라당에 진상규명과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공직윤리지원관실 ‘초법적 사찰’ 행태
영포회 출신들로 조직꾸려 ‘실세’와 직거래
과거 정부 옷로비·김현철사건 레임덕 촉발
정권말기적 현상…MB정부 벌써 이상징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의 본질이 ‘정권 실세’에 의한 ‘공권력의 사병화’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권력 작동 과정의 부패·비리 감시에 ‘첨병’ 구실을 해야 할 기관과 그 소속 인사들이 오히려 ‘비선’으로 연결된 권력 실세의 그릇된 지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전위부대’로 전락하는 정권 말기 특유의 ‘가치 전도’ 현상이 일찌감치 불거졌다는 것이다.

공권력의 사병화에는 권력기관의 주요한 자리들이 특정 지역과 인맥 중심으로 채워진 ‘인사 파행’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국1과7팀 42명으로 구성된 지원관실은 총리실 소속 직원 9명과 파견 직원 3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이인규 지원관을 비롯한 상당수 인원은 영일·포항이라는 지역 연고 및 학연으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민간인 사찰’의 그림자가 어른거린 곳엔 예외없이 이 지역 출신 직원이 관여돼 있다. 김종익씨 사찰을 맡았던 김아무개 1팀장은 포항 출신이고, 한국노총 배정근 공공연맹 위원장의 미행에 참여한 한아무개 경정도 포항고·경찰대 출신으로 포항북부경찰서에 근무하다 지원관실에 파견됐다. 야당에선 포항 출신의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감시기관과 권력 실세를 연결하는 이런 비선 인맥 구조의 고리 노릇을 한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매개로 권력 실세와의 직거래가 이뤄지는 구조에서 감시기관인 지원관실은 공식적 업무 범위나 권한에 얽매이지 않는 ‘무소불위’의 ‘사찰권’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12월 말 지원관실 ‘암행감찰반’ 직원 10여명은 한밤중에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외교통상부를 덮쳐 4개 부서 책장과 서랍 속을 뒤져 100여병의 양주를 찾아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상적인 감찰활동이라기엔 너무 초법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상반기 서울시교육청도 지원관실의 야밤 사무실 수색 대상이 됐다.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수사의뢰 등의 불법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른 것도 결국 ‘권력 실세’를 뒷배로 한 감시권력의 일상적인 남용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권력 실세가 공직사회 내 요직을 물갈이하고 비판적 인물들을 몰아내기 위해 지원관실의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문제의 근원이 됐다는 분석도 야권과 여권 일부에선 제기하고 있다.

이런 식의 사병화 현상은 과거 정부에서도 드물지 않게 나타나며 사회문제가 됐다. 경찰청 소속이지만 청와대의 지휘를 직접 받아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 비리 수집·조사를 담당했던 ‘사직동팀’이 대표적이다. 사직동팀은 결국 ‘옷로비’ 사건과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외압 의혹’ 사건 등 청와대 실세가 연루된 각종 비리사건에서 불법감금 등의 잘못이 드러나며 2000년 10월 폐지됐다. 이후 사직동팀을 대신해 청와대 하명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청 특수수사과 역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아들 김홍걸씨와의 친분을 내세운 최규선씨의 청탁을 받고 불법수사를 벌인 혐의로 조직의 수장이 옷을 벗는 치욕을 겪었다. 앞서 ‘김영삼 정부’에서도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대공정책실 소속 ‘정치팀’이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의 사적 지시를 받아 운영됐다.

이런 감시기관의 ‘비선 사조직화’ 현상은 곧바로 교정되지 못할 경우 정권의 정당성과 신뢰 상실로 이어졌을뿐더러,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화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지원관실의 불법행위 또한 현 정권 전체에 던지는 경고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까닭이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