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교수 “현정부 혁신 방향부터 잘못”

지난해 총선 때 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서울대 김광웅 교수가 현 정부가 집권 이래 추진해온 정부혁신 사업이 방향부터 잘못 잡혀 있다는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치개혁협의회의 위원장인 김 교수는 17일 `노무현 행정부의 정부혁신과 외부평가'라는 제목의 원고를 자신의 홈페이지( www.finegovt.com )에 공개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내고 작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김 교수는 이 글에서 현 정부가 `옳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는'정책을 양산했고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본고사 절대 금지 등 소위 `교육 3不 정책'과 신문사 시장점유율에따른 규제 도입 등 언론정책을 `옳지 않은 정책'의 예로 들고 부동산 대책과 증세 정책을 `먹히지 않는 정책'의 예로 들었다.

그는 현 정부가 고위직을 늘리고 위원회와 행정기구를 팽창시키면서 `행정국가,비대국가, 거대정부'의 길로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지난달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국정관리 수준은 전 세계 209개국 중 중위권으로 2년 전보다도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초기에 42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부 조직의 경영진단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이번 정부도 각 부처의 경영진단을 하고 있으나 사실지난 정부의 개혁안 외에 새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면 이미늦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별로 논리가 모두 다르고 직제, 예산, 인원, 인력 등에 큰 차이가 있는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개최한 정부혁신 세계포럼은 군사정부 때나 하던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금까지 벌려 놓은 혁신안을 수습하는 것으로 남은 시간을 쓸 생각을 하는 게 현명할지 모른다.

개혁은 때로는 하지않는 것도 훌륭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런 내용을 오는 20일 열릴 이 학교 행정대학원 지식ㆍ정책 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열릴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연구회'창립총회의 기념특강 원고도 공개하고 "현재의 단임 5년제 대통령제는 아무래도 마땅치 않으며 4년 중임제에 부통령을 두어 권력 분산을 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시민사회를 압도하고 간섭하고 통제하는 일은 점차 줄어 들어야하며 국정운영을 어디까지나 협치(協治ㆍgovernance)의 취지로 펼쳐나가야 한다"며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네트워크 정부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