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종익씨 조사 ‘정치성향 파악’ 집중했다

국무총리실에서 경찰에 이첩한 김종익씨 조사 자료

비선조직 권력전횡 의혹

실체 드러나는 ‘표적사찰’
“노사모 가입했나” “이광재 아나” 집요하게 질문
지원관실, 경찰에 구두지시 등 사실상 수사 지휘

민간인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6·엔에스한마음 전 대표)씨에 대한 경찰 수사 자료를 보면, 이번 사찰을 주도했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은 처음부터 김씨를 ‘노사모 핵심 멤버’로 점찍고 그의 정치적 성향과 자금 사용내역 등을 표적 조사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대통령 비방 동영상 수사는 구실에 불과했다. 특히 지원관실이 경찰에 조사 자료를 이첩한 게 아니라,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 정치성향 조사에 집중 지원관실이 경찰에 내려보낸 ‘동자꽃(김씨의 아이디) 허위사실 유포 등 관련 진행상황 보고’(사진)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김씨가) 노사모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고 규정돼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국민은행 노무팀장이었던 원아무개씨 등을 상대로 김씨와 이광재 당시 의원의 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처음부터 동영상에 의한 명예훼손 조사가 아니라, 김씨의 정치적 성향과 자금의 사용처 파악이 핵심이었던 것이다.

김씨가 대표로 있던 엔에스한마음 직원 백아무개(50)씨가 2008년 11월21일 경찰에 낸 ‘국무총리실 조사 관련 내용’이라는 제목의 자필 진술서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백씨는 자술서에 총리실이 조사한 사항을 ‘1. 김 전 대표의 성격 및 업무스타일 2. 상품권 사용처와 회계 처리 3. 기타 자금유용 여부 4. 블로그에 관한 사항 5. 해외에 간 사유’ 등 다섯 항목이라고 밝혔다.

■ 반복 조사에 유도질문도 지원관실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도 2009년 1월22일 김씨를 처음 소환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느냐’, ‘노사모에 가입한 사실이 있느냐’, ‘이광재 의원과 아는 사이냐’고 캐물었다. 김씨는 이를 모두 부인했지만 경찰은 2차 조사(2009년 2월12일)와 3차 조사(2009년 3월6일) 때도 토씨까지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2차 조사 때는 ‘국민은행 근무 당시 노조에 가입했느냐’,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경찰은 김씨 회사 직원이었던 이아무개(48)씨를 조사(2009년 3월5일)하면서 “김씨가 정권에 대해 비방을 하거나 진보적인 성향의 발언을 하지는 않았느냐”고 묻기도 했다.

■ 사실상 경찰 수사 지휘? 지원관실의 불법적인 증거수집 등에 대해 경찰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지원관실이 수사를 압박한 정황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지원관실은 처음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며 구두로 지시하는 등 절차를 무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처음에는 김씨의 주소지인 동작경찰서에 구두로 수사의뢰한 것으로 안다”며 “동작서에서 (경찰청에) 절차대로 하자고 요청했는데도 다시 공문을 보내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동작서 수사팀이 지원관실이 의뢰한 김씨 사건을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한 뒤 수사관이 교체되고, 이후 재수사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대목도 석연찮다. 동작서에서 이 사건의 ‘내사 착수 보고’를 받고도 묵인하고 넘어간 서울경찰청의 판단도 의문을 더한다.

이순혁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