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빚 5400억 ‘지급유예’ 선언

호화청사·개발사업 위해 판교특별회계서 빼내 써
지방채 발행해 상환계획…판교 시설사업 차질우려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이른바 ‘부자 감세’와 무리한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 자립도 전국 10위권을 자랑하던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 쓴 돈 5400억원에 대한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단기간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지방채 발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지급유예 선언을 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교 새도시 조성사업 정산을 이달 중 완료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 등 판교 공동사업자들과의 정산을 위해 판교특별회계에서 미리 빼내 쓴 돈 5400억원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올해 시 예산은 지난해보다 23%(5354억원)가 줄어든 1조7557억원이고 세입 전망도 불투명해, 올해 일반회계의 45%에 이르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을 단기간에 갚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판교특별회계에 대한 지급유예가 장기화되면 판교 새도시의 공공시설 사업과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분당~수서간 도로 지하화사업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민선 4기를 이끌었던 이대엽 성남시장은 재임 중 도로 확장과 재건발·재건축, 호화청사 신축 및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돈이 부족하자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가져다 썼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1000억원씩 모두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해마다 예산을 500억원씩 절감해 판교특별회계에 진 빚을 갚아나가기로 했다. 지방채 3000억원은 1년에 500억원씩 6년에 걸쳐 상환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시 규모가 비슷한 주변 자치단체들이 평균 2000억원가량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 견줘 지금까지 발행한 지방채가 139억원에 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가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행정안전부의 승인도 받아야 해 시의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성남시는 빚을 하루빨리 갚기 위해 3222억원이 들어간 호화 성남시 청사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물론, 위례 새도시 사업권 확보, 불요불급한 사업 중단 등 다양한 재원 확충 방안을 찾고 있다.

성남/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