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경기부양이 재정위기 불러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인터뷰 ｜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재정집행 책임 강화해야
지방의회서 적극 견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던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사진)은 15일 이번 지방 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정부의 감세정책’과 ‘책임성 실종’을 지목했다.

정 부소장은 “경제위기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 취·등록세 등이 줄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세의 증가율이 둔화된 것이지 지방세 수입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며 “대신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난해 지방재정의 4조7000억원이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정 부소장은 지방채(공기업 포함)는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지만, 특히 2006~2007년 경기가 활황일 때 부채가 제일 많이 증가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경기 바람을 타고 광역단체들이 규모가 큰 개발사업을 마구잡이로 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제살리기 등의 이유로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관행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정규모가 큰 자치단체는 이자수익 규모가 크지만 예산을 미리 써버리면 이런 수익을 포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8년 이자수입이 1548억원이었지만 지난해 183억원으로 줄었다. 정 부소장은 “예산을 조기집행하면 결국 나중에 돈이 부족해 다시 빌려오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 집행에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방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각종 공기업들의 부채를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에 포함시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정책을 만들 때에도 정책 수립에 드는 비용뿐 아니라 향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꼼꼼히 추산해 함께 제출하는 ‘비용추계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가 적극적 구실을 해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예산을 빼내 청사를 짓는 데 쓴 것도 결국은 같은 당이 대부분이었던 의회가 견제하지 못한 탓이라는 것이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두고 ‘구조조정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 부소장은 “문제는 공무원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또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