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시켜야

세월이 흘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합법화되고 전교조 해직교사의 대부분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원상회복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89년 8월,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1500여명의 교사가 해직당했다. 이미 1960년 4·19직후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역사가 있었는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독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세월이 흘러 5년 뒤, 대부분의 교사는 복직됐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 전교조는 합법화되고 전교조 해직교사의 대부분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원상회복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교육인적자원부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제 민주화운동 해직교사들은 일어서고 있다. 원상회복시켜달라고.

그동안 우리 해직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오고 있었다. 4년 반 동안의 해직기간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복직 뒤에도 11년이 넘도록 회복 안된 호봉으로 인한 손해, 4년 반의 경력손실로 인한 승진·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고 민주화운동을 했나? 민주화되었으면 됐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로 인한 빈곤층의 증가로 가뜩이나 어려운 이웃이 많은데, 원상회복을 주장하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우리 해직교사 등에 꽂히지 않겠나? 노동운동 동지 등 같은 운동권에 우리 교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등등을 생각하면서 우리 해직교사는 원상회복의 희망을 속으로 삭이며 조용히 살아왔다.

이제 더는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같은 민주화운동세력이 이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권력의 최정상까지 가 있다.

둘째, 가뜩이나 이기심 많은 젊은 후배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 선배 해직교사들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자기들도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해직의 길을 택하겠다고 생각할까? 아니다. 손해볼 일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 원상회복이 필요하다. 역사발전을 위해 희생당했던 사람들이 당당히 원상회복되는 모습을 봐야, 후세들도 필요할 때 몸바쳐 희생할 것 아닌가?

셋째, 복직된 해직교사 중 퇴직자가 늘고 있다. 이미 죽은 선배교사도 여럿 있다. 그들과 그 가족들은 연금혜택을 못 받아 힘든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이유다.

넷째, 보상이 이뤄지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생활비로 쓸 것이고, 덜 어려운 해직교사들 중에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할 생각들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많지 않은가?

이제 우리 민주화운동 해직교사는 일어서고 있다. 원상회복을 위해. 우리 해직교사들이 거리에 나서기 전, 교육인적자원부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

김종근/광주 전자공고 교사·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부지부장

편집 2005.06.17(금)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