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찰 배후’ 단서찾기 주력

“윗선 입증 쉽지않아”…이인규씨 등 심경변화 기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가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의 구속으로 한 고비를 넘겼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민간인 사찰 자체의 불법성은 어느 정도 규명된 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추가 사찰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검찰 수사는 이를 지렛대 삼아 ‘사찰 배후와 비선보고 라인’ 의혹을 규명할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배후’ 수사는 어떻게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그동안 줄곧 “수사의뢰된 4명의 혐의 확인에 주력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하지만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워크숍에 참석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원관실 직원이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에 대해 알아봤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더는 이런 자세를 고수하기가 어려워졌다. 검찰 스스로 비선보고 라인의 존재 또는 정치인 사찰을 의심할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엔 노동부와 청와대를 거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이 전 비서관과 이 전 지원관 사이의 메신저 구실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물론, 수사팀은 여전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남경필 의원 부인에 대한 사찰 의혹이 제기된 뒤 수사팀 관계자가 “그런 식의 진술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 얘기만으로 ‘윗선’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불러 조사한들 무슨 얘기를 들을 수 있겠냐”고 반문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씨 국정개입 논란 때도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며 “살아 있는 권력의 국정개입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이 전 지원관 등 입 열까? 검찰은 일단 이 전 지원관 등 구속된 이들에 대한 압박과 설득에 주력할 예정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국민은행이 국책은행이고,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6)씨가 대표로 있던 엔에스한마음은 그 자회사인 줄 알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이 증명된 만큼, 심경 변화를 기대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26일 이 전 지원관 등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확인 작업도 수사의 향배를 좌우할 중요한 대목이다. 전문가의 손에 의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지만, 일부 내용이 복구되거나 훼손 책임자가 확인된다면 무엇보다도 확실한 물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