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18일 '제주지역 노동자 정치학교'에 참석, 민노당 집권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과제로 '토지공개념'과 '기업공개념' 도입을 제안했다.
단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웅지리조트에서 열린 민노당 제주도당과 민노총 제주본부 주최 정치학교 강연을 통해 "토지공개념 문제를 다시 한번들고나와 정치쟁점화시켜야 나중에 집권했을 때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토지가 지배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이 필요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10대 기업이 전체 국민생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기업에도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자유주의 바람이 분 뒤 정부는 민영화라는 이름을 뒤집어 씌워서 공기업을 사실상 사유화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당이 집권해서 실현하려는 정책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의원은 특히 "당이 2012년 집권하려면 확고한 정치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며"당은 사회적 모든 제도로부터 배제된 비정규직 문제를 가장 핵심적 과제로 설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당 지지도와 당의 집권 확률은 비례한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발짝이라도 진보된 사회로 나갈 수 없고 그들의지지를 얻지 못하면 집권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4.15 총선 직후 최고 22%까지 올라갔던 당 지지율이 작년 12월부터 곤두박질쳐 10% 선으로 떨어진 것은 당의 구조적.시스템적 한계로 민생 문제 해결 노력이 부족한데다 민노총 비리 문제가 터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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