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살 그후 1년> ① 한계와 과제

6월 22일은 대한민국 청년 김선일씨가 머나먼 이국땅 이라크에서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김씨의 피살이후 국내 여론은우리 정부의 교민보호 능력과 의지에 대한 숱한 의문을 제기하며 그 어느 때보다 재외국민보호 시스템 변화를 강조해왔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목소리는 잦아들고 있습니다.

사건 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겨 둔 과제와 교민보호 시스템변화 등을 다룬 <김선일씨 피살 그후 1년> 3회분을 일괄 송고하니 제작에 참고 바랍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500명의 학생들을 맡고 있는 담임 선생님에게`왜 내 아들이 어제 지각한 것을 알지 못했느냐'고 비난한다면 원칙적인 말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일일이 알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일할 조건을 만들어 놓고 비난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일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의 말에서 묻어나오 듯 김선일씨 피살 사건으로 공론화된 재외국민보호 시스템 정비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은 1년이 지난지금까지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떠들썩했던 감사원과 국회의 특별감사와 국정조사에서도 제대로 된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초점이 모아졌다.

정치권은 영사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침이 마르게 강조했고, 청와대와 관련부처도 공감대를 이룬 듯 했다.

하지만 사건 1년이 지난 현재 대국민 영사서비스 인프라는 그다지 변화가 없다.

◇ 단 2명이 해외체류국민 10만명 책임져야 = 2004년 기준으로 270여명(본부 10명 포함)이던 대국민 서비스 담당 영사인력은 김선일 사건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

출입국사무소와 경찰 등 파견인력을 제외한 외교부 직원 236명 중 순수한 영사전담 직원은 50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86명은 정무, 경제, 총무 등의 일을 보면서 영사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재외국민과 해외여행객 규모가 1천400만명을 넘었다는 점을감안할 때, 해외 체류자 10만명 당 영사 수는 고작 1.9명이다.

이는 다른 나라 사정과 비교해 보면 그 열악성이 더욱 명백해진다.

외교부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미국의 영사인력은 6천명(본부 1천500명 포함), 일본은 1천540명(본부 140명 포함)이다.

해외체류자 10만명 당 영사수는 미국 100명, 일본 11.8명이다.

우리나라 영사 1인당 전담해야 할 국민 수가 미국의 50배, 일본의 6배라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온다.

단순사고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민 관련 주요사건.사고도 △2000년 434건 △2001년 554건 △2002년 1천241건 △2003년 2천222건 △2004년 2천698건으로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보호해야 할 해외체류자 수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많은데다 매년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제대로된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의미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외교부 안팎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에서다.

정치권은 작년 김씨 피살사건을 놓고 외교부에 대한 고강도 국정조사를 마친 뒤영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증원을 약속했다.

비록 증원을 비롯한 혁신안을 작년 12월 출범한 혁신추진위 회의를 거쳐 조만간결정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지만 당초 안에 못미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외교부는 지난 달 각 재외공관의 영사과를 민원실로 개칭한뒤 참사관이나 1등서기관으로 분류된 산자관, 교육관 등 영사 타이틀이 없는 타부처파견 주재관들에게 영사 겸직 발령을 내렸다.

영사 민원 업무도 도와주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원래 있던 인원만으로, 영사업무를 조금이라도 담당하는 직원이 215명이 늘어 485명으로 확대됐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국민의 영사서비스 요구는 높은데 비해 영사인력이 워낙부족해 전 재외공관원들에게 재외국민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높인다는 차원에서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가 내려지자 한 공관에서는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원래 업무이외에도 영사 담당인 재소자 면회를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사건이 발생한 작년 6월 외교안보시스템 개선 정책기획단을 꾸려정부에 영사인력 및 외부전문가 인력 확충을 권고하고, 영사국을 영사실로 승격시켜재외국민보호와 테러, 마약 등을 전담토록 하는 기능 및 인프라 확대안을 마련했지만 그 어느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행자부, 혁신위 등에 이 같은 안에 대한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3∼4주내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실' 승격은 사실상 물건너 갔고, 외교부가 행자부에 요청한 150명안팎의 영사인력 증원도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 법제마련 감감..비동맹 지역 외교 강화 절실 = 김씨 사건을 계기로 위험국가에 대한 입국제한 법제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원입법 중인 전쟁.테러지정 지역에 출입을 제한하는 재외국민보호 관련법과위험고시 지역에서 여권효력을 상실케 하는 여권법이 아직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권법은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의 이슬람권에 대한 외교부재로 인해 김선일씨 구출에 속수무책이었던 점을 돌이켜볼 때 강대국 뿐 아니라 그 간 소홀히 했던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이른바 비동맹 지역에 대한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기문 외교장관은 올 1월 우리나라 외교장관으로는 수교이후 처음으로아프리카의 알제리, 탄자니아, 리비아를 방문했고, 이달 말에는 외교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을 밟는다는 점을 보면 우리 외교가 그동안 얼마나단선화돼 왔었는 지를 엿볼 수 있다.

한 해 1천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해외 각지를 다닌다는 것은 김씨 피살사건과비슷한 사건들이 언제 어디서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특히 이라크 파병이 또다시 연장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지만 우선 정부와 정치권의 1년 전 약속의 이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