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일씨 피살 그후 1년> ② 국민의식도 바뀌어야

외부로부터의 대국민 보호 시스템 지원이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달리 김선일씨 사건의 한가운데에서 온갖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외교부내 변화는 눈에 띈다.

내부 인력의 영사 겸직이라는 자구책과는 별도로 영사 전반을 다루는 외교부 자체 콜센터를 세계 최초로 설립하는 등 그간 정무.경제 외교에 중점을 두었던 외교부기능을 대국민 서비스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도입하는 자체 혁신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 안에서 부는 `혁신바람' = 다른 국가를 상대한다는 점에서 외교부가 경제와정무 중심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재외국민 서비스 영역은 그 간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인력 부족이라는 객관적인 현실속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시스템은 김선일 사건을 거치면서 비로소 정비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선일 사건으로 정무와 경제 등 외교업무 전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일각의 극단적인 `외교부 존폐론'까지 대두되자 위기감을 느낀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우선 올 한 해를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외교의 원년'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영사업무를 중심으로 한 대국민 서비스를 가장 중요시 하겠다는 의미다.

4개 정책목표 중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외교'를 최우선 과제로 잡은 것도 이런맥락에서다.

`립서비스'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씩 행동으로 이어갔다.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과 관련된 사건사고를 비롯한 영사관련 사항을 전화한 통화로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설치한 영사콜센터가 그대표적인 사례이다.

과장급 이하 외교부 직원 전원을 이 곳에서 순환 근무하게 함으로써 영사업무의중요성을 체험토록 했다.

긴급 사고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한 24시간 신속대응팀을 창설해 테러ㆍ납치 및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재외공관과 정부 각 부처의 행정전산망을 연결한 `e-consul' 시스템을 정비해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주민등록, 호적, 병적 등에 대한 실시간 조회가 가능토록 해,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정식직제는 아니지만 차관보급에 해당하는 영사담당대사를 임명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영사업무에 임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영사민원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 각 국의 안전상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며, 영사과장이 매주 KBS 라디오를 통해 안전상황을 전하도록 했다.

기술적인 변화 외에 외교부 직원들의 인식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달 초 단행된 과장급 인사 결과다.

고생하면서도 욕만 먹는다는 인식 때문에 예년 같으면 `한직'으로 분류됐던 영사과장 자리에 무려 12∼13명의 지원자가 몰리기까지 했다.

◇ 해외만 나가면 정부는 `봉' 인식도 문제 =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당한 사건.사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어디까지냐를 두고 논란이 돼 왔다.

재외 공관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해외에서의 우리 국민 보호라는 점을 들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영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재외국민 보호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작년 4월 이라크에서 피랍됐다 석방된 목사 7명 중 2명은 김선일 사건 직후인 7월에도 무단 입국했으며, 11월에도 이들 2명을 포함한 5명이 선교활동을 목적으로이라크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에 의해 강제귀국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특히 작년 11월 사건 당시에는 현지 한 호텔업자가 "한국인 투숙을 테러리스트들이 알게되면 한국인의 목을 자를 것이며 주인까지 위해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 국내 모 건설회사 관계자 수 명이 김선일 사건 이후 이라크 아르빌 주변 지역에서 미화 5천800만달러짜리 병원공사를 하고 있어 정부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귀국을 종용했지만 회사의 명운이 걸려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사고가 발생하면 또 다시 정부의 교민보호 부재탓으로만 돌릴 것이 뻔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실제로 작년 12월 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지진해일) 피해로 인해 사망한국내 일부 유족들이 정부 보상은 물론 약정상 자연재해상 보상이 불가능한 민간 보험사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로부터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준규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은 "국외에서는 우리 정부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고 재외공관 인력도 극소수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는 매우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국내에 수만명의 경찰이 있더라도 늘 사건.사고는 발생하고 있고, 국민 개개인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 것이 좀 더제한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