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어이없는 항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던 중 이마를 짚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교과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2006년 김병준 ‘논문 중복게재 의혹’ 낙마시키더니…자신은 “실수”
민주 “6번 중복” 주장에 “1번 주석 안달았을뿐”
교육 수장 후보가 자기표절…부적격 논란 커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가 자기표절을 통해 논문을 무더기로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한나라당 의원 시절인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제기해 김 부총리를 낙마시키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한 바 있어, 이 후보자의 연구 윤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원 및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근무하던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자기표절을 통해 모두 6차례에 걸쳐 논문과 기고문, 저서 등에 비슷하거나 아예 같은 내용을 중복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국내 도서와 학술지 논문 중복 게재 2건 △국내 학술지끼리 논문 중복 게재 2건 △국내 학술지 논문과 국외 도서 중복 게재 2건 등이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2년 5월 ‘고교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이라는 논문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소비자>에 게재하고, 한 달 뒤 그 논문의 7쪽 정도를 표절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의 학술지 <교육재정경제연구>에 같은 제목으로 중복 게재하면서 인용과 출처, 참고문헌 등을 표기하기 않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98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도 “2000년 서울시립대 박아무개 교수와 함께 쓴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개혁 의제’라는 논문을 2004년 ‘사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이라고 재탕 게재하고, 2009년에는 서론과 본론 1절, 결론을 빼면 나머지는 동일한 논문을 다시 내면서 ‘수정 보완’이라고 표현해 삼탕 게재하는 등 두 건 이상의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논문 중복 게재로 얻은 허위 연구실적 점수를 바탕으로 국제정책대학원 정년교수로 임용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정년교수 임용 기준점수가 1000점인데 이 후보자가 2008년 정년교수로 임명되며 제출한 1138점 가운데 국내 논문과 국외 저널 중복 게재로 받은 점수 230점을 빼면 자격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자기표절과 중복 게재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학술지 논문간 중복뿐”이라며 “지적된 것 가운데 학술지간 중복 게재는 실수로 주석을 달지 못한 점을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중복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유정 의원은 “학술지 논문간 중복만 문제삼을 수 있다는 건 상식 이하의 궤변”이라며 “김병준 부총리의 논문 중복 게재 논란 때는 이 후보자가 ‘등재가 안 됐다고 학술지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었다.

　또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은 국책 연구기관으로 정부 정책 홍보를 위해 중복 게재를 장려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나 김상희 의원은 이에 대해 “키스트(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문의해 보니, ‘같은 국책 연구기관이지만 중복 게재를 장려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답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