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학교등 취업제한

시.군.구별 숫자도..성범죄자 청소년인구 1만명당 7.14명

아동과 청소년을 가르치거나 통학시키는 등 직접적인 보호책임을 맡고 있는 교사와 학원강사, 유치원 운전기사 등의 성범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형확정후 5년간 각급 학교와 유치원, 학원, 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취업이나 운영을 제한하며 위반시 해임요구를 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청소년위는 20일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234개 시.군.구별 성범죄자 명단을 포함해 제8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32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 채용시 성범죄 전력조회 의무화 청소년위는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형이 확정된 제8차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자중 아동.청소년 보호책임을 맡은 직업 종사자는 31명이었는데 이중 21명이 자신이직접 가르치거나 통학시키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피해장소는 학교나 학원내 교실, 강의실, 수련회 장소 등이었고 운전기사의 경우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차 안에서 유치원 아동이나 학원에서 밤늦게 귀가하는 청소년을 성범죄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피해자중에는 남자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돼 있었다.

청소년위는 청소년보호직업 종사자의 성범죄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10만개로추산되는 학교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한편,이들 기관에 대해 신규 채용시 성범죄 전력조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 성범죄 청정지역 청소년위는 이번 신상공개에서 성범죄자가 한 명도 없는 시.군.구는 부산 동래구와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등 전국 71 곳이며 지난 2000년 7월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없었던 '성범죄 청정지역'은 인천 옹진군, 강원 정선군, 충북 증평군,충남 계룡시, 경북 봉화군 등 5곳뿐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 1만명당 성범죄자의 수는 2000년 7월이후 2004년 6월까지 형이확정된 성범죄자 8천536명를 기준으로 할 때 1.76명이었고 특히 19세 미만 청소년과12세 이하 아동의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7.14명과 4.12명으로 집계됐다.

2001년 8월 제1차 신상공개 이후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모두 4천112명이다.

◆ 등록정보 열람권자 제한 청소년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재범이상의 고위험 성범죄자군에대한 신상 열람을 일반 지역주민이 아닌 가해자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 및 법정 대리인,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제한한 개정안을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