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제, 기존 공시지가와 모순”

올해 처음 도입된 공시 주택가격(토지 가격+건물 가격)이 기존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모순 사례가 잇따라 서울시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같은 번지일 경우 주택가격 중 토지 가격과 공시지가가 서로 똑같아야 한다"며 "그런데 주택가격의 토지 가격 결정시 공시지가를 무시한 채 별도의기준을 적용, 가격에 차이가 생기는 사례가 많아 이달중 건설교통부 등에 개선안을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도입된 주택가격 공시 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개선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서초구는 이날 "주택가격과 공시지가를 각각 세무부서, 지적부서에서 따로담당해 한 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주택가격의 토지 가격과 공시지가가 서로 다른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표준주택과 표준지를 통일시키고 공시에 앞서 동일한감정평가사들이 주택가격과 공시지가를 검증토록 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경우 토지 가격에 건물 가격을 더한 주택가격이 기존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는 모순 사례가 20%에 달해 주민들의 이의신청이 쇄도하도 있다"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모순이 생긴 이유는 주택가격과 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각각 표준주택,표준지로 다른데다 두 가격을 결정하는 지침, 조사 기간 등도 상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주택의 가격 결정 요인이 공시지가보다 훨씬 복잡한 점을 감안, 현재표준지와 비슷하게 전체의 2%(9천500가구) 정도로 돼 있는 표준주택 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서초구의 제안 내용과 함께 정부 건의안에 반영키로 했다.

시는 처음 주택가격이 공시된 직후부터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수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