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참들도 “군기 잡기 싫어”

중부전선 최전방 경계초소 총기난사 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사건 현장을 둘러보기위해 20일 경기도 성남 분당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헬리콥터에 탑승하고 있다. 성남/사진공동취재단

신세대 병사 구세대 병영

군은 1990년대 중반 기강쇄신위원회를 만든 뒤 군 안의 사고를 예방하고, 병사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 가운데 2003년 나온 ‘사고예방종합대책’은 △병 상호간 명령, 지시, 간섭 금지 △구타·가혹행위 금지 △언어폭력 금지,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금지를 추진해 특히 성과를 본 것으로 알려진다.

“탈영·자해할라” 부적응자 참견 꺼려

이 대책이 나온 뒤 예전처럼 고참이 후임병의 ‘군기’를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경기 의정부에서 복무하는 이아무개(24) 병장은 “병장보다 이등병이 무섭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며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후임병이 있어도 고참들이 아예 참견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육군 ○○부대 소대장 김아무개(29) 중위도 “소대장을 하는 동안 부적응 병사 3~4명을 만났다”며 “그러나 이들이 탈영이나 자해, 자살 등 사고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딱히 취할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부적격자’ 심사 3단계… 까다롭고 오래 걸려

복무부적격자로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최소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하고 많은 근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처리시간이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한다. 김 중위는 “이 제도를 악용해 군 복무를 빠져나가려는 병사들을 가려내기 위해 심의를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정말 당장 나가야 될 병사도 한참 기다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폭력적 통제 줄고 있지만 대체규범 없어

전문가들은 부적응자가 많이 나오는 현상에 대해 ‘~하지 말라’는 금지만 있을 뿐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폭력적인 통제방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규범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내무반에서 전형적인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부적응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옛 군대문화를 대체할 새로운 문화규범이 필요하지만 군에서는 아직까지 고민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