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회까지 무시하며 이주호 짐덜기?

상지대 교수·학생·교직원 등 구성원들이 꾸린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가 30일 오후 강원 원주시 상지대 교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정이사 명단을 돌연 통보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원주/정인환 기자 [e-mail]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 ‘승인’
여·야 교과위, 현안질의 앞두고 연기 요청
장관 취임직전 강행…정치권도 반발할듯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선임한 상지대 정이사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옛 비리재단의 경영권 복귀를 허용한 사분위 결정에 대해 교과부가 재심을 청구해달라”는 상지대 구성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는 물거품이 됐다.

특히 교과부는 9월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상지대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할 예정인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정이사를 임명해, 상지대 구성원은 물론 정치권 등에서도 큰 반발이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9일 사분위에서 선임된 정이사에 대한 신원조회 등 내부 절차를 완료하고 정이사를 임명해 30일 상지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을 보면, 임시이사 파견 대학에 대한 정이사 선임은 사분위 권한이지만 이들을 정이사로 임명하는 행정처분은 교과부가 내린다.

사분위는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문기 전 이사장 쪽이 추천한 이사 후보들 가운데 4명, 학교 구성원 추천 인사 가운데 2명, 교과부 추천 인사 가운데 2명, 임시이사 가운데 1명으로 9명의 정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교과부는 다만, 김 전 이사장 쪽 추천으로 선임된 4명 가운데 1명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우선 8명의 정이사를 임명했다.

교과부의 정이사 임명 강행은 상지대 구성원 등의 요청을 무시한데다, 9월6일에 국회 교과위 현안질문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취임을 앞두고 논란의 싹을 잘라버리려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위 소속 한 의원은 “이주호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지대 문제를 다루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해 무산됐고, 대신 9월 초에 현안질문을 통해 사분위 위원장과 이해당사자를 증인으로 불러 청문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때까지 행정처분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교과부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 해결 노력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변재일 국회 교과위원장은 “지난 17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9월6일 현안질문이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린 뒤, 그때까지 행정처분을 미뤄달라고 요청해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허웅 전국교수노조 교권국장은 “교과부가 행정처분까지 강행했으니 이제 학교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학사일정 파행 등 물리적인 저항과 법적 소송뿐”이라며 “김포대나 오산대처럼 교과부가 정이사를 선임한 뒤에도 학내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