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워서…습관적으로… 묻지마 폭력 40%

위기의 병영 군 인권 여론조사

병영에서 구타·가혹행위의 뿌리는 깊었다. 군 당국이 구타·가혹행위 근절에 대대적으로 나섰던 2003년 이후 전역자들인 1~2년차 예비역 가운데 47.7%가 구타를 당했고, 51.8%는 가혹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구타·가혹행위를 보거나 들은 경험은 80%(구타 82%, 가혹행위 81.6%)를 넘었다.

“구타 목격해도 못본척한다” 73%

병사 상호간의 집합행위(1~2년차 76.9%), 지시행위(82.1%), 얼차려·군기교육 행위(67.2%), 암기강요 행위(75.9%) 등 업무와 내무생활 가운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악습은 전혀 근절되지 않았다. 육군이 지난 2003년 8월 ‘사고예방종합대책’을 내놓고 병 상호금지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나섰으나 ‘병 상호간 금지행위가 전혀 없다’는 대답은 8.6%에 불과했다. 구타·가혹행위를 당한 이유를 복수로 대답하라는 질문에 교육·훈련·근무태만이 56.4%로 가장 많았고, △업무 미숙·암기사항 미숙 등 부대생활 부적응 52.6% △청소 미비 등 내무생활 문제 42.6% 등을 꼽았다. 그러나, 사적인 감정 22.6%, 특별한 이유없이 습관적으로 17.8%, 출신지역·학력·나이 4.4% 등 업무나 내무생활과 무관한 이른바 ‘묻지마’ 폭력도 계속되고 있다.

구타·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목격하고도 73.6%가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고 응답하고 직속상관에게 보고(3.6%)하거나 소원수리를 작성(1.6%)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은 소수에 그쳤다. 군 당국은 사고 예방을 위해 소원수리나 부대장 면담 등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군대내 폭력이 대다수 병사들의 침묵 속에 은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5명중 1명 “일·이병때 탈영 충동”

응답자들은 ‘못 본 척 하거나 참은 주된 이유’에 대해 보고나 신고를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42.9%), 병 상호간 비난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 같아서(26.1%), 군대에서 구타·폭력이 당연하기 때문(18.2%) 등으로 답했다. 이는 응답자들이 이등병(42.9%), 일병(47.0%)때 집중적으로 구타·가혹행위를 당했으며, 28.6%는 ‘탈영 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한 것과 맞물려 군 폭력이 군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뿌리깊은 폭력문화에 대한 병사들의 대응은 한마디로 ‘군대니까 참는다’는 수준을 넘지 못한다. 군 인권의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 50.8%가 ‘군 문화의 근본적 속성 때문’이라고 답한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예비역들은 △인권을 지킬 수 없는 문제 사병들의 증가 16.4% △지휘관들의 인권의식 부족 11.6% △지휘관들의 책임회피 8.8% △병사들의 인권의식 부족 8.8% 등으로 구성원들의 문제보다 억압적인 군문화가 인권과 양립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구타·가혹행위는 직접적인 폭력은 사라졌으나 ‘아버지 군번’ 시절부터 대물림한 억압적인 군대문화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