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내 비디오 중계 증인신문 모든 범죄로 확대

현행 성범죄 피해자에게만 적용됐던 법정내 비디오 중계 증인신문이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확대되고 노동사건은 늦어도 2006년 3월부터 원칙적으로 판결에 앞서 조정을 거치도록 제도가 손질된다.

군(軍) 징계위원회가 병사를 영창에 보내기로 의결했더라도 `인권담당 법무관'심사 결과 부적법 판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영창에 보낼 수 없도록 군인사법도 개정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0일 오후 장관급 전체회의를 열고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가해자)과 대면하지 않고 비디오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하는 방안을의결했다. 사개추위는 또 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통보하는 제도도 현행 대검찰청 지침 대신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기로 의결했다.

법정진술권 신청주체도 피해자 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으로 확대하며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내용도 `범죄의 사실관계' 외에 처벌에 관한 의견 등으로 구체화해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범죄피해자기본법'을 다소 수정해 국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는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되 수사와 재판에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을 규정하기로 했다.

사개추위는 노동사건 조정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해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한 사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노동전문조정위원회 조정에 회부하도록 하고 늦어도2006년 3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등 노동사건이 많은 법원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의결했다. 노동전문조정위원회는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 및 노동관련 전문가직역(노동전문 교수ㆍ변호사 등)의 추천ㆍ의견수렴으로 위촉된 2인 이상의 위원과 조정장(판사)으로 구성된다.

군인사법 개정안을 보면 군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징계영창 처분을 받은 병사는 소속 부대장이 징계권을 행사하기 전에 인권담당 법무관의 심문을 통해 진술기회를 부여받고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심사받게 된다.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법무관 가운데 임명하는 인권담당 법무관이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해 부적법 판정을 내리면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지만 절차상 하자의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