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특검 ‘하품나는 한달’

전 검사장 등 소환불구 달랑 수사관 2명 구속
기간 20일 연장에도 ‘성과 내기’ 어려울 전망

“그거 특검한다고 뭐가 나오겠어?”

지난달 ‘스폰서 특검’이 출범하자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찰이 <문화방송> ‘피디(PD)수첩’ 방영 이후에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을 이미 조사했기 때문에 “털어도 더 나올 게 없다”는 얘기였다.

실제로 수사 개시 한 달을 맞은 민경식 특별수사팀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사업가에게서 억대의 향응을 받고 사건 처리 등에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로 전직 서울고검 수사관 2명을 구속한 것이 유일한 성과다. 지난해 언론보도로 비위 사실이 확인됐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검찰이 두 사람을 해임하고서 끝낸 사안을 “대가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며 새로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아무개(51)씨의 검사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박기준(52) 전 부산지검장과 한승철(47) 전 대검 감찰부장 등 4명의 전·현직 검사들을 소환조사하고 대질신문도 했지만, 당사자들의 완강한 혐의 부인으로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20일 연장했지만, 추석 연휴와 수사보고서 작성 기간 등을 감안하면 종료일인 28일까지 ‘예상 밖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만에 하나, 이번 특검 수사가 흐지부지된다면 또다시 ‘특검 무용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정치적 필요와 타협의 과정에서 특검에도 ‘태생적 한계’가 생기게 마련인데, 이번 특검의 경우엔 야당 일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유착 행위가 수사 대상·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다.

게다가 검찰의 비리를 현직 검사가 파견돼 수사하는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 이번 의혹의 당사자이면서 최초 폭로자인 정씨 쪽의 정재성 변호사는 “파견검사가 개인적인 신상 문제를 추궁하는 등 정씨가 부당한 조사를 받았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