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전기요금 등이 관광산업 발전 저해

부산시와 부산시관광협회는 비싼 전기요금과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 등이 관광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어이의 개선을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관광호텔의 경우 외화 획득분에 대해서만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그보다 35%가량 비싼 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나마 외화획득분에 대한 산업용 요금적용도 내년말이면 없어질 예정이어서 관광호텔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호텔업계는 "외화획득분에 대해서만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하는 현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수가 적은 지방의 경우 호텔경영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객실요금 인하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수수료도 관광호텔은 3.5~3.6%, 여행사는 3.6% 수준으로 항공사.음식점.주점(2.7%)과 철도 및 고속버스(2.25%), 휴게소(2%) 등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높게 책정돼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또 77년부터 시행돼온 관광호텔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던 영세율(0稅率)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되는 바람에 객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관광객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산시는 "프랑스의 경우 부가세 표준세율이 20.6%이지만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5.5%만 적용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21%의 부가세를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고있는 등 관광 선진국에서는 부가세를 다른 업종에 비해 대폭 낮춰주고 있어 우리나라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