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부동산 중개업자 폄하 발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에 대해 “지하자본, 폭력세계와 연계해 재개발·재건축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불법영업세력을 합법화해주면 안된다”며 반대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폭력세계와 연계 불법영업세력 합법화 안된다"

변협은 최근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까지 하도록 한 개정안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고도의 법률지식이 있어야 하는 업무인 만큼, 중개업자가 상담할 때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현행 법상 변호사나 법무사만 수행할 수 있는 경매·공매의 대리를 법률전문가가 아닌 중개업자에게 맡기겠다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반발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관계자는 “스스로 부동산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변호사들의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변호사 자격증을 무슨 일이든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