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생 공교육비 ‘일반고 3배’

2007~2009년 공립고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명당 연1100여만원 많아…예산편중 심화

같은 공립학교라도 특수목적고(외국어고·과학고)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일반계고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교육예산을 특목고에 편중 지원해, 교육여건의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출받은 전국 공립 특목고와 일반계고, 전문계고의 2007~2009년 공교육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공립학교의 공교육비는 정부 교부금과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학부모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보고서를 보면, 2007~2009년 학생 1인당 연 평균 공교육비는 일반계고가 666만8600원으로 특목고(1778만9500원)의 37.4%에 불과했다. 전문계고는 특목고의 40.3%인 718만2800원이었다.

이런 격차는 특목고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편중 지원에서 비롯됐다. 3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 시·도 교육청이 특목고 학생 1명에게 투자한 교육예산은 연 평균 1217만4700원으로, 일반계고 학생 1명당 지원액(403만6000원)의 3배나 됐다. 같은 기간 학부모들이 학교에 낸 돈은 특목고가 학생 1명당 475만5600원으로 일반계고(247만900원)의 1.9배였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가정 자녀가 많이 다니는 특목고가 일반계고에 견줘 학부모 부담금을 2배가량 많이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교육여건 차이를 예산을 통해 메워줘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오히려 특목고를 편중 지원해 격차를 더 키우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일반계고와 특목고의 1인당 공교육비 격차는 2007년 1001만6500원에서 2008년 1108만6800원, 지난해 1211만8000원으로 해마다 커지고 있다.

공사립 구분 없이 전체 고교를 대상으로 공교육비를 비교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립과 사립을 합친 전체 특목고의 학생 1인당 연 평균 공교육비는 1189만6100원으로, 일반계고(653만1100원)의 1.8배였다.

권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반계고와 특목고의 공교육비 격차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며 “일반계고에 대한 역차별적 교육예산 확대 등으로 적극적으로 ‘상향 평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