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국제전범재판’에 한국 민간대표단 참석

이라크 점령 3년째를 맞아 미국과 동맹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와 부당행위를 심판하기 위한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에 한국 민간대표단이 참가한다.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한국참가단'은 23일부터 닷새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20여개국 평화운동가가 참석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에 한국 민간대표단16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국제전범재판은 23일 개막식에 이어 24일부터 나흘간 국제법과 국제기관의 역할ㆍ각국 정부의 책임, 이라크 침략과 점령, 지구적 안보 환경과 미래의 대안 등을 주제로 세계 곳곳에서 다룬 이라크에 대한 법적ㆍ윤리적 범죄의 평결을 최종 정리한다.

쟁점은 △이라크 전쟁의 불법성과 불합리성 △전쟁 및 점령기간에 저지른 연합군의 범죄행위 △전쟁발발을 막지 못한 국가와 국제정치기구의 책임 △공범자로서미디어와 정보기관의 책임 △정치ㆍ경제적 의도로 일으킨 전쟁의 결과 등 5가지다.

아룬다띠 로이(작가)가 양심배심원단 대표로서 이번 재판을 대변하고 데니스 할리데이(전 UN 사무총장 보좌관)ㆍ리처드 포크(유네스코 평화상 수상자) 등이 배심원으로 참가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58일간 파병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해온 김재복 수사가 양심배심원단에 참가하며, 박기범(동화작가)ㆍ최병수(민중미술 화가)씨 등 반전평화운동가 15명이 이스탄불 법정에 참가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한국의 이라크 전범재판운동의 결과를 알리며, 설치미술 작품(최병수 작)을 전시해 이라크 점령 종식과 평화를 갈구하는 행사도 개최할예정이다.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은 2003년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회의 참가자들이이라크 국제전범재판을 개최하자는 선언문을 채택한 뒤 같은 해 6월 열린 `평화와인권을 위한 유럽네트워크 회의'에서 기획단이 구성되면서 구체화됐다.

이후 국제조정위원회에서 법정프로젝트의 개념과 형식ㆍ목적 등을 정한 뒤 지난해부터 각국에서 시작돼 23일 이스탄불에서 최종 법정을 열게 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