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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그랜저 검사’ 1500만원 받았는데 검찰이 덮어”

등록 2010-10-07 19:39수정 2010-10-08 09:31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앞줄 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그랜저 검사 봐주기 수사’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한상대 서울고검장.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앞줄 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그랜저 검사 봐주기 수사’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한상대 서울고검장.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국감 초점] 봐주기 수사 논란
박영선 의원 “녹취록 있다”…수사기록 공개 요구
의원들 재수사 요구…검찰은 “진술 없었다” 부인
김무성 “‘그랜저 검사’ 특검 요구하면 받을 수 밖에”
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선 ‘그랜저 검사 봐주기 수사’를 따지는 여·야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의혹의 당사자인 정아무개 전 부장검사가 고급차뿐 아니라 현금 1500만원을 더 받았지만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덮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박영선 의원(민주당)은 “제보에 의하면 (정 검사는) 2008년 12월 서울 광진구 한강호텔에서 김아무개로부터 1000만원, 2009년 1월 같은 호텔 주차장에서 500만원을 수수했고 이같은 진술을 검찰 조사시 수 차례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며 “이러한 진술을 했다는 사람의 녹취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의원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일절 나온 바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박 의원은 “수사기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녹취록을 당장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검사의 금품수수를 보는 검찰의 이중잣대에도 질타가 이어졌다.

이두아 의원(한나라당)은 ‘공무원이 무상으로 금전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뇌물로 볼 수 있다’는 판례를 거론하며 “차값을 갚았다 해도 뇌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 지검장은 “두 사람의 친분이 20년 가까이 됐고, 변제 기간이 3~4개월밖에 되지 않아 그런 부분까지 대가성 있는 금품으로 판단하진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른 의원들도 부실 수사 가능성을 거론하며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노 지검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수사의 단서가 새로 생기지 않는 한 재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김무성 의원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지적하며 특검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과거 정치인들이 한 달 정도 있다가 돈을 돌려줘도 다 입건되고 처벌받는데, 검사랑 국회의원이랑 신분이 다른 거냐”며 꼬집은 뒤 “야당에서 이 문제에 특검을 요구하면 들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은 동행 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이 전 비서관은 ‘세미나 참석차 출국’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지원관은 ‘재판 준비 중’이라는 이유를 각각 들었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두 사람의 고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태규 송경화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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