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 이미지 얻고싶은 정치인이 사형 주장”

집행재개 목소리 정면 비판
“범죄 억제 효과 근거없어”
‘사형, 이제 그만’ 홈피 통해
객관적 정보 풍성하게 싣고
청소년 질문에 답변할 계획

“정치적 센세이션을 얻고 싶은 정치인이나, 강력한 응징을 상징하는 람보 이미지를 얻고 싶은 정치인들이 사형집행을 소리 높여 외치더군요.”

지난 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만난 한인섭(51·사진) 교수의 말투는 확고했다. 연쇄살인범이나 아동성폭행범 등 흉악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때마다 일부 정치인들이 ‘사형집행 재개’를 주장하고 나선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정치인이 사형집행을 외칠 때는 단기적으로 여론을 동원하려는 정치산술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위야말로 정치적 포퓰리즘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오는 10일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제도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얻고 토론을 할 수 있는 누리집 ‘사형, 이제는 그만’(http://www.deathpenalty.or.kr)을 연다. 그는 지난해 3월 형사법 교수 132명의 동의를 받아 ‘사형집행의 재개를 반대하는 이유’를 발표하는 등 사형제 폐지를 위한 학계의 노력을 주도하기도 했다.

한 교수가 자비까지 털어 새 누리집을 연 데는 사형제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오는 청소년들의 역할이 컸다. “중·고등학생들이 과제물을 준비하면서 제 홈페이지에 들어와 사형제와 관련된 자료를 많이 가져갔는데, 자유게시판에서 서로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무척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한 교수의 개인 누리집은 청소년들이 쉽게 검색해 찾아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는 “사형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널리 알려질수록 사형제 폐지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새 홈페이지를 운영해보자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왔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사형제를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범죄자들은 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자신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며 “사형제도가 살인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피해자의 복수심 등 응보 욕구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는 정신적·물질적 지원과 위로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통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실제 이익은 없다”고 덧붙였다.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에 대해서도 그는 “반면교사의 사례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집권 이후 신자유주의와 보수화가 진행되면서 복지정책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형벌 강화정책이 추진됐다”며 “유럽을 포함해 사형을 폐지하거나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가 전 세계의 70%가 넘는 등 사형제 폐지는 범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글/송채경화 기자 [e-mail]

사진/강재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