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리’ 감독강화로 투명성 확보해야

경찰이 22일 발표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비리' 수사 결과, 조합결성 단계에서부터 업체선정, 각종 구청의 인허가 과정까지 전 영역에 걸쳐 비리가 횡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합간부를 비롯해 담당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모든 관계자들이 각종 비리의 고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실태 = 조합간부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업체선정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

잠실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에서는 부조합장이 `철거공사권을 주겠다'며 업체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았으며, 화곡동 1주택구역 재건축조합에서는 조합장 등 간부가11개 업체로부터 9천만원을 받아챙겼다.

경찰은 금천구 H아파트와 잠실 주공단지 등에도 조합간부가 이같은 방식으로 거액을 착복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중이다.

폭력조직이 재건축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기도 했다.

정릉 1ㆍ2구역 재건축 사업에서는 폭력조직 `정릉파'가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을 위협, 시공사 선정 등의 대가로 아파트분양권 등 수십억원을 가로챘다.

마포구 성산 대림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도 폭력조직이 개입해 설계변경 등의대가로 수백억원을 받아 챙겼다.

재건축 담당 공무원들의 비리도 적지 않았다.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는 구청 국장급 간부 등 공무원 4명이 허위 공문서작성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강동구 K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는 안전진단을 맡은 공무원이 심의판정을 유리하게 해준 대가로 1천500만원을 받았고, 송파구청 재건축 담당공무원은 가락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을 인가해준 대가로 20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이처럼 재건축사업에서 조합간부와 시공사, 담당 공무원들은 서로 비리의 고리를 형성하면서 이권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 문제점 = 재건축사업이 비리로 얼룩진 것은 재건축시 엄청난 규모의 이익이보장되기 때문에 조합 결성부터 철거ㆍ시공 등 업체선정 등 사업의 단계마다 이권을대가로 한 비리의 유착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의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조합집행부와 사전에 유착된 건설사의 의도대로 결정되며 때로는 폭력조직까지 동원해조합원을 위협, 자신의 의도대로 시공사를 선정하기도 했다.

시공사는 공사수주를 위해 최저 공사비를 제시하고 일단 시공사로 선정된 뒤 미리 유착된 조합 간부와 서로 짜고 이후에 설계변경ㆍ공사비 증액 등을 통해 조합원의 부담을 늘리고 이익을 챙겨왔다.

또한 조합 집행부가 선임하는 회계법인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실질적 견제기능을 하지 못해 오히려 각종 리베이트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비리 원인을제공해왔다.

해당 구청에서는 조합설립 인가부터 분양승인 등 재건축사업의 전 과정을 감독해야 하지만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거나 때로는 담당공무원이 조합과 결탁해 실질적 감독이 미흡했다는 점도 비리의 원인이었다.

◆ 대책 = 경찰은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정비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관리업체의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사업 단계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착공에서 완공까지 한 업체가 모두 책임지는 `일괄시공'(turn key)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부동산투기와 서민 주택마련의 장애가 되고 있는 재건축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조합감사에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경찰은 향후 6월말까지 계속될 재건축 비리 집중단속을 통해 재건축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공사비 증액 방지로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