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던 배춧값 이젠 폭락 우려…밭떼기 규제 안해 문제 되풀이”

[국감] 농수산물유통공사

18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에서는 배추와 마늘 등 채소값 파동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다. “농산물 유통에 무방비다”, “허겁지겁 배추를 수입했다” 같은 비난이 이어졌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천정부지로 치솟던 배추값이 월동배추 공급과잉으로 이제는 밭을 갈아엎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으로 반전하고 있다”며 “밭떼기가 배추 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해마다 가격 급등락이 되풀이되고 있고, 그때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나 농협은 무방비 상태로 손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밭떼기 계약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데도 방치하고 있다”며 ‘반성’을 요구하자, 윤장배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작은 목소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의 송훈석 의원은 “유통공사가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는 고작 160만t으로 5t트럭 32대 분량에 불과하다”며 “농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무마하고 회피해보려는 차원에서 취한 형식적인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여상규 한나라당 의원은 “지역농민 원성에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볼 것이냐, 만날 기후 탓만 하느냐”고 호통을 쳤다. 여 의원은 “2000년 이후 마늘 생산비는 36% 올랐는데 마늘값은 제자리이고, 그 결과 수익성이 떨어지다 보니 마늘 재배면적은 2000년 이후 절반으로 감소했다”며 “장기적 수급 대책도 없이 일이 터질 때마다 허겁지겁 수출물량 내놓는 일을 반복해 수급 불안이 갈수록 커지는데, 어느 농민이 마늘 농사를 짓겠느냐”고 고성을 질렀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농지 전용 및 휴경 등으로 2008년 이후 감소된 전체 농지 면적이 8만8062㏊에 이른다”며 “이번 배추값 파동은 날씨가 반몫, 밭떼기가 반몫이고, 재배면적 감소가 두몫”이라고 지적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