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비판하던 노동-환경운동 동맹 맺었나

‘에너지법안’ 공동 저지키로

서로의 운동 노선에 대해 비판을 해왔던 노동운동(적)과 환경운동(록) 진영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적록동맹’을 맺었다.

한국발전산업노조, 한국가스공사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의 에너지 부문 주요 노동조합과 환경운동연합, 에너지대안센터 등 환경단체가 22일 오전 9시30분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를 공식 창립했다. 연대가 에너지라는 주제에 한정돼 있지만, 좀더 광범위한 적록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 진영은 노동운동 진영이 부의 재분배에만 치중해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개발주의의 문제점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운동 진영도 환경 쪽이 환경 문제에 내재된 계급적 불평등 문제를 외면해 중산층 중심의 체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맞서 왔다.

이번에 손을 잡은 에너지 체계 문제만 해도 지금까지 노동 쪽은 고용과 안정성, 환경 쪽은 효율과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둬왔다. 이번 연대는 정부의 에너지기본법 제정 추진이 계기가 됐다. 양쪽은 정부의 에너지기본법안이 에너지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에너지 체계를 산업자원부 중심으로 고착화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 저지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에너지산업 민영화 등의 문제에서 양 진영이 상반된 입장에 섰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에너지에 대한 접근과 보편적 영유는 기본권이 돼야 한다는 ‘에너지기본권’이라는 개념에서 완전한 합치를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너지 수요 관리 방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 원전 확대, 가스열병합발전 확대 등 구체적 정책에서는 이견이 있어 연대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립식에 이은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게오르크 베르크마이스터 독일 재생가능에너지행동연맹 공동의장은 21일 인터뷰에서 “독일에서도 정치적 차원에서는 적록연정까지 실시되고 있지만 사회적 차원의 적록연대는 미약하다”며 “한국에서 에너지 체제 전환을 목표로 적록연대가 시작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했다. 그는 “너무 목표를 높게 잡지 말고, 참여와 연대의 폭을 넓히면서 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활동 방향을 잡으라”고 조언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