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 “총리실 늑장 압수수색 잘못”

“청와대 사찰개입 증거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맨 오른쪽 앉은 이)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한 증거’로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아무개 사무관의 메모를 확대해 보여주며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과천/이종근 기자 [e-mail]

민간인 사찰 수사팀 실책 시인…문책인사 촉각
박영선 “청와대, 사찰팀에 수시 지시” 증거 공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의 실패 원인으로 검찰의 ‘총리실 늑장 압수수색’을 꼽았다. 이 장관의 발언은 검찰 인사권자인 법무장관이 수사팀의 실책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문책인사 여부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장관은 21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오전 질의가 끝난 뒤 법사위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총리실 압수수색이 늦어진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오후 재개된 국감에서 이 장관의 발언과 관련된 질의를 하자, 이 장관은 “공무원이 설마 증거를 인멸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압수수색이 늦어졌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 아니었나 싶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이 식사를 하며 나눈 “(수사팀 문책)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라는 이 장관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문책인사 여부를 묻자, 이 장관은 “인사 수요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은 지난 7월5일 수사의뢰를 받은 뒤 나흘이 지난 9일에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지원관실 직원은 5일과 7일 컴퓨터 파일 영구삭제를 감행했다. 그 뒤 검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결국 ‘늑장 압수수색’ 논란이 일었지만,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근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결과적으로 수사팀의 이런 인식을 질책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 장관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문책인사 여부를 거듭 질의하자 “인사 책임을 물을 정도의 실수는 아니라고 보인다”며 말을 주워담았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청와대의 사찰 지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또다른 물증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원 원아무개(불구속 기소)씨의 수첩 사본에는 ‘8/11 月 회의(국장실)’라는 제목 아래 ‘BH 지시사항’ ‘보안유지-소속부서’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박 의원은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김종익씨, 이인규(구속 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수사기록에서 ‘BH 지시사항’이라는 표현이 수도 없이 나온다. 민정·사회 수석에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다”며 재수사를 위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재수사를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마찬가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