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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업비자금 캐서 신뢰회복 노린다

등록 2010-10-22 20:00수정 2010-10-22 22:07

검찰, 동시다발 수사 배경
검찰, 대기업 총수일가 겨냥…재계, 반기업 정서 확산 우려
검찰총장 직할 부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비롯해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기업수사에 나서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대검 중수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16개월 만에 첫 수사 대상으로 기업인 씨앤(C&)그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데다 서울서부지검이 이미 한화·태광그룹을 수사하고 있어 동시에 3개 기업이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 등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부르짖고 있는 ‘공정사회론’의 연장으로 보는 듯하다.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국정운영 기조의 하나로 내세우자 ‘검찰이 슬슬 움직일 때가 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동안 검찰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피디수첩, 미네르바, 정연주 수사 등으로 ‘정권 보위’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박연차 로비’ 수사는 급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불렀고, 뇌물죄로 법정에 세운 한명숙 전 총리는 무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에겐, 기업 비리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깔끔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저희 관심은 비자금에 있다. 돈의 흐름 수사를 하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한화나 태광이나 비자금의 실체를 밝혀보겠다”고 말했다. 회삿돈을 사주 개인의 주머닛돈으로 여기고 비자금을 만들어 정·관계에 뿌린 금품로비는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물론 각각의 수사 착수 배경에 차이는 있다. 태광그룹 건은 확실한 제보가 통째로 서울서부지검으로 들어갔고, 한화 건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제보를 대검이 한 달 동안 내사를 벌여 서부지검으로 넘겼다. 대검 중수부는 한화·태광그룹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씨앤그룹을 내사했다. 검찰이 동시다발 기업 수사를 ‘기획’한 것은 아니라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어차피 많은 비리가 기업의 비자금에서 시작된다”며 “현재의 상황을 ‘기업 수사’라고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외양이야 어찌됐든 검찰의 대기업 수사가 비리 구조를 파헤치는 ‘징검다리’ 구실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 행보에 크게 놀란 재계는 당혹감을 나타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수사가 워낙 전격적인데다 검찰의 칼끝이 대기업 총수 일가를 분명히 겨냥하고 있어 검찰 수사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게다가 재계 서열 10위권의 대기업을 포함해 2~3개의 주요 대기업을 검찰이 내사하고 있다는 흉흉한 관측까지 나와 재계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분주하게 뛰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오비이락인지, 진짜 대기업 손보기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현 정부가 ‘기업 프렌들리’를 표방하고 나서며 여러 가지 친기업 정책들은 추진해 왔는데 정말 손보기로 밝혀진다면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김태규 이형섭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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