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138곳중 90곳 ‘족벌세습 운영’

사립대 설립자 친인척 근무 사례

설립자의 아들·친인척이 이사장·총장·이사 등 맡아
5명이상 근무 법인 22곳…많은 곳은 18명 다니기도

전국에서 사립대를 운영하고 있는 사학법인 138곳 가운데 65.2%에 이르는 90곳에서 설립자의 배우자나 친인척이 이사장이나 총장, 부총장, 이사, 교수 등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함께 사립대 법인의 ‘족벌 세습’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사립대 가운데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과 임시이사 파견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대학을 뺀 전국 4년제 사립대 법인의 가족과 친인척 근무 현황에 대한 첫 전수조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설립자의 배우자와 형제, 직계 자손과 기타 친인척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대학은 27곳, 총장이나 부총장인 대학은 38곳으로 집계됐다. 법인 이사를 맡고 있는 대학은 15곳, 교수나 직원 등을 맡고 있는 대학은 10곳이었다.

사립대 설립자 친인척 근무 현황

특히 대학을 운영하는 사학법인 산하 전문대와 초·중·고교에서 일하는 근무자 현황까지 합치면, 가족이나 친인척이 5명 이상 근무하는 법인도 22곳이나 됐다. 이처럼 ‘족벌 경영’이 이뤄지는 사학법인 90곳에서 일하는 설립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은 모두 303명에 이르렀다.

ㄷ학원은 설립자 김아무개(사망)씨의 아들이 법인 산하 ㄷ대학의 이사장, 또다른 아들이 행정원장으로 일하는 등 가족과 친인척 9명이 이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고, 법인 산하 ㄷ전문대와 중·고등학교까지 합치면 가족·친인척 근무자가 모두 18명이나 됐다. 또다른 ㄷ학원도 설립자 강아무개(사망)씨의 아들이 법인 산하 ㄷ대학의 이사장, 사위가 이사를 맡고 있는 등 모두 8명의 가족과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이밖에 ㅁ학원(7명), ㄱ대학 법인(6명), ㄱ학원(6명), ㄱ재단(5명) 등 서울지역의 주요 사립대 법인도 5명 이상의 가족과 친인척이 법인 산하 대학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90개 법인의 지난해 법인 일반회계를 분석한 결과, 43곳이 법인 직원 임금 지급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직원 급여를 학생 등록금이 주된 재원인 교비회계로 지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엄격히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법인 직원 급여를 등록금이 포함된 교비회계로 대납하는 불법 경영을 하거나, 법인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대학 직원을 파견하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공공재인 사립대를 개인 재산으로 보고 경영을 대물림하는 법인이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지만, 교과부는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부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는 법인의 불법·편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