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김 일병 관리 문제점 없었나

지난 19일 발생한 중부전선 최전방 감시소초(GP)`총기난사'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이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본부까지 차려집중 조사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고 당시 GP는 고도의 긴장을 유지하는 통상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는점 등 최전방 부대의 기본임무인 경계근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외에도 김 일병의부대배치 등 군 인사 관리의 부실을 보여주는 정황들도 포착되고 있다.

육군 등에 따르면 김 일병은 올 1월 초 입대, 같은 달 말께 중부전선의 한 GP에투입돼 경계근무를 선 뒤 4월 초 후방으로 잠시 빠졌다가 한달여만인 5월11일 사건이 일어난 GP에 동료들과 함께 다시 투입됐다.

여기에서 의문점은 계급이 낮았던 김 일병의 소속이 왜 바뀌었느냐는 것이다.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김 일병을 면담한 결과 전(前) 근무지 GP에서 구타를 당한 적이 있으며 이후 이번에 사고가 난 GP 투입 소대로 소속이바뀌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결국 김 일병이 구타 사건의 피해자로 문제가 되자 원래 있던 소대에서 다른 소대로 전출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GP근무 경험자(예비역 장교 및 사병)들은 "구타ㆍ가혹행위 등의 피해를입었다면 해당 부대가 `관심병사'로 분류해 GP에서 빼고 후방으로 보내는 게 원칙"이라며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예비역 병장 출신의 A(31)씨는 "부대 내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는 이등병, 그것도 신병을 소속 변경까지 했는지 의문"이라며 "폭행사건이 문제였다면 당장 `관심병사'로 분류해 후방으로 인사조치하는 게 옳았다"고 지적했다.

또 소속 부대변경의 결과로 김 일병은 자대배치와 함께 GP에서 두달여간 생활하고 한달 가량 후방생활을 했다가 다시 GP로 투입되는 등 넉달만에 두번씩이나 GP에배치되는 상황을 겪었다.

GP근무 경험자들은 최전방에서 북한군과 대치하면서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근무하는 GP근무의 특성상 김 일병이 GP에 연거푸 투입된 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여러 소대가 석달 주기로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만큼 김 일병 같은 신병이 소속소대까지 바뀐 상황에서 굳이 짧은 기간내에 GP에 재투입됐어야 하는가 하는 점 때문이다.

예비역 병장 출신인 B(30)씨는 "GP근무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지휘관이 무리하게 GP 근무를 시켰을 가능성, 즉 신병(또는 고참병)이 어떻게 GP에 연이어 투입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해당 부대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예비역 장교 C(32)씨는 "김 일병이 예전 소대에서 구타로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소대에서 계속 지내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타 소대로 전출됐을 것"이라며 "이경우 본인 의사를 최우선 고려, 현 소대로 배치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병인 김 일병이 GP근무에 거듭 투입된 데 대해 현역 위관급인 D(33)씨는 "통상 GP근무를 꺼리지만 그렇지 않은 병사도 있다"며 "후방에 나오면 행군과 각종 훈련을 견뎌야 하는데 이 또한 신병에게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즉, GP생활에 적응만 잘 되면 2∼3개월 GP근무가 더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유분방한 생활을 만끽하다 군에 입대하는 신세대 장병에게 `섬'과 같은 GP생활은 견뎌내기 힘든 요소가 있는 만큼 투입기간을 단축하거나 투입 전 면담 등을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된다.

현역 위관급인 E(32)씨는 "투입기간을 현재 3개월보다 조금 더 줄이는 방안도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경우 투입 전 교육에 드는 시간ㆍ노력이나 상급부대의 예하부대 운용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신세대 장병이 병영 생활에서 느낀 심리적부적응을 풀어줄 시스템이 군내에 없다는 게 문제"라며 "외부 전문가들의 정기 상담등 부적응 장병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군 관계자들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훈련소 시기의 인성검사(KMPP)와 신원조회, 병력이나 가정환경, 입대 전 특이점 등을 토대로 선정하는 관심사병분류 등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