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 의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 6단독 김영준 판사는 23일 17대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58)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전 언론사 대표 임모(63)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던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어울리지 않은 행동을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불법도청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기 보기 힘들고 이 의원이 성실히 의정생활을 해 온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중순께 열린우리당 후보 진영에 대한도청기 설치와 도청자금 지원을 측근들에게 지시하는 등 불법도청을 사전에 알고 주도한 혐의로 지난 3월24일 구속된 뒤 4월1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