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1명 사무실 압수수색…충격 휩싸인 정치권 반발

검찰, 청목회 로비수사 ‘강공’
이귀남 법무 “그럴만한 사유 있어”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된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5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을 사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현역 의원 11명을 상대로 일제히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이날 최규식 민주당 의원과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 등 청목회한테서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거나, 청원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주도적인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한나라당의 이인기·권경석·조진형·신지호·유정현 의원, 민주당의 최규식·최인기·강기정·조경태·유선호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이다. 이들 의원 가운데 최규식 의원이 받은 후원금 액수가 5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1시간여 동안 후원금 입출금 내역과 후원자 명단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정치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검토한 뒤, 의원 보좌관과 회계 담당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경찰의 이익단체인 청목회는 정년을 59살에서 60살로 늘리고 급여를 경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등에게 정치 후원금을 보낸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8억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2억7000여만원을 의원들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청목회 회장 최아무개(5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여야 지도부는 충격을 감추지 못하며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후원회 계좌는 증거를 인멸할 수 없는 것인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일”이라며 “검찰이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증거가 명백해 압수수색할 명분이 없다”며 “정치를 말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1979년 박정희 군사독재 때 야당의 김영삼 총재를 국회에서 제명했고, 그리고 유신정권은 망했다”며 “국회와 정치인 모두를 불신 대상으로 삼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관·정치관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G20 정상회의라는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고 한종태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법률 절차상은 문제가 없을 것이란 생각이지만, (이번 압수수색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답변에서 “압수수색 시기와 관련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적절한 것이 아니지만,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승준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