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상교육예산 4.7배로 확대

시교육청, 내년 2490억 책정…올 522억서 큰폭 증가
초등 무상급식이 1162억…오세훈 시장과 합의 관건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4.7배로 늘린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8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2011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보면, 내년도 서울시 교육예산은 지난해보다 4.7%(2999억원) 증가한 6조6157억원이 책정됐다. 시교육청은 특히 올해 522억여원 수준이던 무상교육 예산을 2490억여원으로 376.7%나 늘렸다.

무상교육 예산의 핵심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으로, 모두 1162억원이 책정됐다. 서울시내 공립 초등학교 3개 학년 학생(26만여명) 모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금액이다. 시교육청이 9일까지 서울시내 기초자치단체들과 예산 협약을 마치면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능한 학년은 1개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에서 “3개 학년만 시행하게 되면 저학년인 1~3학년이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소득층 30%만을 대상으로 선별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어, 초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 무상급식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곽 교육감은 “서울시와의 협의가 결렬된 것도 막판에 이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속단할 필요가 없다”며 “머리를 맞대면 좋은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은 낙후지역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특별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올해 338억원에서 435억원으로 28.3% 늘렸고, 서민·중산층·다자녀 가정 유아학비 지원도 495억원에서 750억원으로 51.4% 확대했다.

시교육청은 대신 교육감의 특별 교육재정 소요비를 146억원에서 95억원으로 34.9% 줄이고, 교육청 차원의 국외 연수와 국내 워크숍 비용 등도 대폭 절감했다. 교육감 특별 교육재정 소요비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과 학교별 민원 등에 대해 교육감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비비성 경비다. 곽 교육감은 “앞으로는 국외 연수보다 국내로 외국의 교육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