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교 8곳 ‘입학장사’ 들통

서울교육청, 부정입학·횡령 포함 11곳 수사의뢰

서울시내 8개 사립 초등학교가 입학이나 전학의 대가로 학부모한테서 많게는 2000만원의 발전기금을 받는 등 ‘입학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내 39개 사립 초교의 2005~2010학년도 입학전형 실태에 대해 한 달 동안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전입학 대가로 발전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8곳을 포함해 모두 11곳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학교 가운데 ㄱ초교는 6년 동안 전입학 대가로 학부모 86명한테서 300만~2000만원씩 모두 6억1400만원의 발전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한테서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수사의뢰된 3곳 가운데 한 곳은 학교장 개인 계좌에 기부금을 관리해 횡령 혐의가 포착됐으며, 나머지 두 곳은 학교 회계가 아니라 법인 회계로 발전기금을 관리하거나, 6년 동안 무려 260명을 정원외로 입학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수사의뢰된 11곳 가운데 10곳의 교장에 대해 학교법인 쪽에 중징계(파면·해임·정직)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특히 이 가운데 ㄱ초교 등 3곳은 해임으로 처분을 명시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병춘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학교법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시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해임 요구를 거부하면 이사 승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서울을 뺀 전국 52개 사립 초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대구의 2개 학교에서도 정원외 입학을 허용한 사례가 발견돼 대구시교육청이 감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사립 초교와 국립대 부설 초교 입학전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전·입학 대기자 명단 공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입생을 추첨할 때 예비 당첨자를 공개하고, 추첨으로 전입학 순위를 정해 결원이 생기면 순위에 따라 충원하게 된다. 이재훈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