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용재원 2300억 줄어든다

내년 26% 감소…정부 감세정책·복지비용 떠넘기기 영향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14조원의 돈을 퍼부으면서 정작 무리한 감세정책과 복지·소방 등의 정부 부담 비용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바람에 갈수록 지방정부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경기도는 9일 ‘201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순수 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6400억원에 불과하고 경직성 경비가 늘어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등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경기도의 내년 가용재원은 올해 가용 재원인 8700억원보다 26.4%가 줄어든 것이다. 그 이유는 뭘까?

경기도는 세입 측면에서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거래의 위축을 주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명목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건 전체 값의 4%에서 2%로 낮춘 것 외에도, 정부가 생색은 다 내면서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강희진 경기도 예산총괄담당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취·등록세 1조6천억원 등 2조6천억원의 세수가 줄고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비용을 지방정부도 공동 부담하도록 돼 있어 경기도는 내년도에 1조원에 가까운 9014억원의 복지비를 부담하게 돼 재정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문수 경기도지사 취임 뒤 가져다 쓴 지방채가 1조원대를 넘으면서 해마다 상환액도 늘어, 경기도의 경우 올해 2672억원을 갚았지만 내년에는 507억원이 늘어난 3179억원을 갚는 등 빚 상환도 부담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13조6045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애초예산 13조1856억원에 견줘 3.2%인 4189억원 늘어났지만, 지난달 도의회에서 의결된 2차 추경예산 14조4835억원보다는 6.1%인 879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박수영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경상예산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수도권 교통체계 개선과 도로망 확충, 사회복지비 확충, 취약계층 복지서비스에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홍용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