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이정일 의원 1심서 집유 2년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영준 판사는 23일 불법 도청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58)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이 아닌 범죄로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 도청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힘들고 이 의원이 성실히 의정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중순께 열린우리당 후보 진영에 대한 도청기 설치와 도청자금 지원을 측근들에게 지시하는 등 불법 도청을 사전에 알고 주도한 혐의로 3월24일 구속된 뒤 4월1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또 불법 도청에 개입한 혐의로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광주지역 한 언론사 전 대표 임아무개(63)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대구/구대선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