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체로 만족’

24일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확정되자 자치단체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와 경남 등 당초 기대했거나 기대밖의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부산, 제주 등 일부 자치단체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광주= 이전 대상 176개 공공기관 중 최대 공공기관인 한전을 유치하게 되자축제 분위기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균형의 병폐 치유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 온 정부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한전 광주이전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은 광주 시민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박시장은 "시는 한전 등 이전기관을 위해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광주.전남 적정지역에 최고의 주거여건을 갖춘 혁신도시를 전남과 공동으로 건설하겠다"며 "정부는이번 정책이 결실을 얻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에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경남= 당초 알려진 한국도로공사 대신 대한주택공사를 포함한 12개 기관이 선정된 대해 "도공 보다 규모가 큰 주공 등이 배치된 것은 더 잘 된 일"이라며 크게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채용 행정부지사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특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어느 지역에 공공기관을 배치하느냐의 문제는 엄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공개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13개 기관이 배정된 것과 관련 전체적으로 볼때 질적인 면에서 명분보다 실리를 얻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조기 이전이 정착되도록도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본격가동하기로 했다.

도는 배정된 공공기관이 관광, 생명, 건강산업. 관광자원 관련 기관 등 도의 전력 산업과 연관성이 많음에 따라 강원발전연구원과 함께 구체적인 지역전략산업과의연계 방안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충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건설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은 "요구가 모두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결과에 대체로 만족한다"며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은 몇개 기관이 오느냐보다는 행정도시 건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충북=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이 도에 배정된 것과 관련 정부가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고심해 결정한 만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원종 지사는 "지난해 신행정수도 발표 당시만 해도 충청권 배제 논리에 밀려공공기관은 전혀 배정이 안되는 것으로 분류됐는데 전 도민이 합심해 낸 값진 결과"라며 "정부에 이미 제출한 권역별 중점 유치 계획과 지역특화발전 계획의 맥을 따라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한국토지공사 등 13개 기관이 배정된데 대해 낙후도를 고려하면 다소아쉽지만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강현욱 전북지사는 "전북도의 산업과 발전가능성을 고려해 이들 기관을 유치하는데 노력했다"면서 "`낙후 전북'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강지사는 "토지공사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국가산업단지 개발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농업관련 기관들도 지역 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덧붙였다.

도는 이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원전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대구= 아쉽지만 수용한다는 반응이다.

가스공사와 한국전산원, 산업기술평가원, 학술진흥재단, 사학진흥재단 등 12개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듣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해녕 시장은 "가스공사가 상당히 큰 공기업으로 만족스럽지만 산업지원기능군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다행히 대구와 같은 생활권인 경북에 도로공사 등이배치돼 중앙 정부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도로공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등 13개 기관의 이전 발표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의근 지사는 "도로공사는 만족스럽지만 원했던 정보통신기능군이 빠졌다"며 "특히 낙후되고 넓은 도는 권역별 특성을 감안, 광역시보다 많은 공공기관을 배치해야 하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배치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안배에 의한 나눠주기식 기관 이전이 아니라 입지의 효율성과 기능성이 우선 고려됐어야 한다"며 다소 불만스런 분위기다.

특히 국방대학교, 중앙 119구조대 등 5개 기관을 빼앗긴 경기 북부지역민들은이들 5개 기관이 지난해 낸 지방세가 모두 1억5천여만원에 불과한데도 이전 대상에포함시켰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성남시도 지난 1992년 정부가 분당의 중심업무지구에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을 정책적으로 입주시켜 놓고 10여년만에 빼가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울산= 각계의 입장에 따라 `만족'과 `불만'이 엇갈렸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한전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쉽게 실패했다"면서도 "석유공사 등이 울산을 세계적인 에너지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위안했다.

울산상공회의소 김영주 전무도 "한전이 오지 않아 아쉽지만 기업체에서는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기관의 이전을 바랐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으며 장기적으로 석유공사 등의 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울산시의회 등 지역 정가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시의회 강석구 내무위원장은 "지역 낙후도를 고려했다고 하지만 정치적 결정일뿐이며 산업수도 울산의 성장엔진과 에너지 산업의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한전 울산 이전이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부산= 토지공사 유치 무산에 따라 전날까지 `공공기관 배치 방침 변경 수용불가'를 천명하는 등 강력 반발했던 부산시는 `비판적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정부의 이전계획을 수용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당 기관들이옮겨올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가동해 지원하는 한편 노조와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시장은 이같은 뜻을 담은 서한문을 부산이전이 확정된 12개 공공기관에 발송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은 당초 큰 기대를 걸지 않았던 남부발전㈜ 이전이 결정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전체 직원을 부산으로 이주시키기로 한 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다.

한편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공기관 부산유치 범시민사회연대'는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결정에 임박해 배치기준을 바꾸는 바람에 토공의 유치가무산됐다"며 "시민들과 함께 무효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당초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가 다시 `실망'으로 선회했다.

전남도는 "공공기관 배치에서 전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생물산업관련 기능군 등이 배제되는 등 실망과 함께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업기만 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지원기관, 문화.예술기관 등타지역보다 3-4개가 많은 기관이 배치된 점은 다행"이라며 "실망과 아쉬움이 크지만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수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제주= 처음부터 대규모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를 유치할 수 없었던 제주도는 이날 9개 기관의 제주 이전이 발표되자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표정이다.

제주도는 다만 직원이 351명이고 예산이 5조9천517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754억원이나 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제주 이전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통일연수원이 이전 대상기관에서 제외돼 재검토키로 한 것은 유감"이라며 "그러나 중점 유치하고자 했던 교육연수기관과 국제교류기관이 배치될 수 있던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영석 제주도혁신도시건설추진위원장도 "정부가 제주도를 동북아의 관광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해 놓고 한국관광공사 제주 이전을 무산시킨 것은 이의의 결과로섭섭하다"고 말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