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가 올바른 지자체 만듭니다”

안병순 공무원노조 교육위원장

안병순 공무원노조 교육위원장 ‘시민자치학교’ 열어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 사람들이 힘을 모아, 시민자치학교를 열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없이는 올바른 지방자치의 구현이 어렵다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시민자치학교의 산파역을 한 전국공무원노조의 안병순(49·사진) 교육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을 주도했다가 실형을 받은 해직공무원이다.

그는 학교를 시작한 동기에 대해 대뜸 “지역에 내려가보라”고 말했다. “단체장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지방의회는 거수기 노릇을 한다. 그런 답답한 현실을 바꿔놓고 싶었다”는 그는 “올바른 지자체의 구현은 결국 주민 참여에서 시작된다.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과 같은 시민자치운동단체들과 의기투합했다. 지방행정을 잘 아는 공무원노조가 주민참여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들과 힘을 합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칠까. “천안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26, 27일 이틀동안 여는 제1회 시민자치학교의 주제는 주민참여예산제이다. 사실, 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를 보장한 현행 지방재정법만 잘 활용해도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다. 250개가 넘는 지자체 중에 주민참여 조례를 만든 곳은 99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베껴 모양만 갖춘데 불과하다. 조례가 있는 곳은 짜임있는 내용으로 개정운동을 벌이고, 조례가 없는 곳은 제정운동을 벌이자는 것이다.”

이번 1차 교육에는 공무원노조 조합원과 시민단체 회원, 민주노총 조합원, 진보정당 관련자 등 140명 정도가 참여했다. “처음부터 호응이 괜찮은 편”이라는 그는 내년 2, 3차 시민자치학교의 주제로 반부패, 지방 행정·의정 감시 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현대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