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보상금으로 이장들 땅투기

용인 7개리 3명 영장…매매값 부풀려 챙기기도

경기 용인시 포곡면 한 마을 주민들은 1995년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용인시에서 보조금으로 우선 9억8천만원을 받았다. 마을 소득 증대를 위해 쓰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마을 이장 김아무개(52)씨 등은 이 돈으로 마을에서 2㎞ 떨어진 곳에 논을 산 뒤 소작을 맡겨 해마다 쌀 9가마를 받았다. 마을 공동영농이라고 보기엔 뭔가 ‘이상’했다.

결국 이들은 8년 뒤인 2003년 땅값이 껑충 뛰자 12억3천만원을 받고 이 땅을 팔아 마을 전·현직 이장과 ‘맘이 맞는’ 주민 53가구 등이 2천여만원씩을 나눠가졌다. 물론 마을의 나머지 90여가구는 10원짜리 동전 한닢 구경하지 못했다.

온 마을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돈을 부동산 투기로 부풀려 몇몇 주민이 챙긴 것이다.

이들은 또 2002~2003년 2차 보조금으로 나온 20억원을 받아 마을에서 5~13㎞ 떨어진 곳에 땅 2필지를 투기용으로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땅을 보러 갔던 일부는 값을 부풀려 1억2천만원을 가로챘다. 여기에 일부 이장과 주민들은 마을회관을 짓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5천만원을 빼돌려 자기들 호주머니에 챙기기도 했다.

용인시는 1993~2004년 포곡면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건설 대가로 17개리에 모두 189억여원을 지원해 공동영농과 공동창고 건립 등 주민 소득 증대 사업에 쓰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7개리에서 이런 땅투기를 하거나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용인시는 몇년 동안 이런 불법행위가 이뤄지는데도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경찰서는 24일 김아무개(52)씨 등 포곡면 전·현직 이장 3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을 주민 6명과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자, 건설업자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 등의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용인/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