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끊길라 -수익형 회관에 ‘눈독’

‘새마을운동의 성지’라는 경북 구미시에 110억원을 들여 전국 최대 규모로 짓고 있는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현장을 찾은 지난 14일에는 수영장 공사가 한창이었다. 구미/이승경 기자 [e-mail]

새마을회관 DJ 정권 이후 우후죽순 건립
보조금 연 336억…전체 사회단체 보조금의 27%

새마을운동 단체가 회관 건립을 본격화한 시기는 역설적이게도 1997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다. 전체 68곳 가운데 그 이전에 지어진 것은 서너 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과거 정권과는 성격이 다른 정치세력이 집권하면서, 새마을단체들은 인건비·운영비 지원이 끊기고 무상으로 사용하던 460곳의 건물에서 쫓겨날 것을 우려했다. 여기에 98년 지방선거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새마을운동 단체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들을 끌어안으려는 여권의 의도가 맞물리면서 대대적인 ‘수익용 회관’ 건립이 이뤄졌다.

김대중 정부는 세 단체 가운데 회원 수가 가장 많고 국민 거부감이 덜한 새마을운동 단체를 ‘접수’했다. 9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시민단체 출신 명망가인 강문규 회장을 앉혔다. 제2건국 운동도 새마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런 ‘상생’의 관계 속에서 98년부터 2004년 말까지 새로 지어진 새마을회관이 60여곳에 이른다.

자유총연맹은 2003년 이후 안보관·통일관이라는 이름으로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전국 11곳의 자체회관을 마련했고, 2003년부터 충청남도에 통일관을 짓고 있다. 이 건물은 애초 사무실로 지으려다 사업계획을 바꿔 모두 15억2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자유총연맹은 또 통일관의 위탁운영비 명목으로 해마다 수억원의 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실제 경북도와 칠곡군은 97년부터 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에 왜관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올해에만 4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도 자체 회관 건립비를 모금하고 있으나 아직 별도 회관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바르게’도 시·군·구 건물 무상 사용과 사회단체 보조금과 같은 유·무형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에 대한 특혜는 단체별 조직육성·지원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이들 법에는 △정부·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교부 △국·공유시설의 무상대부·양여와 사용·수익 허용 △개인·법인의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기부 △출연·기부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특혜가 규정돼 있다. 이런 식으로 3대 단체가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직·간접 지원을 통해 받은 세금은 해마다 최소한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회관 건립 지원비와 별도로 2004년 3개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액수는 336억2000만원(2003년 340억원)으로,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 1217억4900만원 가운데 27.6%를 차지한다. 그 보조금 중 절반 가까운 163억원이 단체 운영비로 사용됐다. 2003년과 2004년의 지원 규모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가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공개 운동을 벌여 파악한 규모다. 그 이전엔 규모가 얼마나 됐는지 파악할 길이 전혀 없다. 이승경 기자 [e-mail]

3대단체 평균 연회비는 811원으로‘시내버스’요금 수준

3대 관변단체 회원들은 1년에 회비를 얼마나 낼까. 이들 단체가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보고한 2004년 결산자료와 2005년치 예산을 분석해보니, 3개 단체 회원 한 명당 내는 평균 연회비는 811원이었다. 서울 시내버스 요금 수준이다.

가장 많은 회원을 자랑하는 새마을운동 단체는 지난해 회비 수익으로 22억7300만원을 거둬들였다. 이 돈도 230만명 전체 회원이 낸 게 아니라 17만6000여명의 새마을지도자들만 냈다. 지도자 한 명당 내는 연회비는 1만2000원을 조금 넘었다. 전체 회원 한 명당 988원꼴이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지난해 임원회비 1억7200만원과 중앙회비 1억2497만원 등 3억원 가량 회비를 거뒀다. 전체 회원 수가 44만7212명임을 고려하면 한 명당 664원으로 계산된다. 회원 50만여명의 한국자유총연맹의 지난해 회비 수익은 6363만원으로, 한 명당 연회비는 127원꼴이다. 이승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