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에 ‘자유민주체제 인정 서약서’ 받는다

법무부가 새해 새롭게 추진할 핵심 정책으로 ‘안보위기 대응 강화’를 꼽고 외국인 귀화 과정에서 안보의식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업무보고회’에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안보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귀화 외국인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서약서’를 요구하고 안보 관련 기본소양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캐나다 등에서도 귀화를 허가할 때 그 국가의 헌법 준수와 국가에 대한 충성 맹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충성선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구두로 확인하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을 달라진 안보환경과 사회주의권 국가 출신 귀화자가 93%가 넘는 현실 등을 고려해 서약서 형식으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폭력 범죄 대처 방안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부서에는 여성 검사와 수사관이 다수 배치돼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수사와 재판을 전담하게 된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