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2라운드’ 검찰 큰소리 치지만…

한명숙 전 총리

표적수사 논란·공여자 진술 번복 1차때와 같아
“비자금 장부 등 증거있어…2연패 없다” 자신감

검찰이 ‘표적수사’ 논란을 무릅쓰고 자신 있게 추가 기소를 했던 한명숙(66)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다시금 공여자의 진술 번복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직접 건넸다던 공여자가 “검사가 호랑이처럼 무서웠다”며 진술을 뒤집어 결국 무죄 판결이 난 1차 수사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1·2차 사건은 표적수사 논란을 불렀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 전 총리가 곽영욱(70·수감중)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의 대가로 5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수사에 들어가자, 야권은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1심 선고 바로 전날(4월8일)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ㅎ건영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서자, 표적수사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두 사건 모두 공여자의 검찰 진술이 법정에서 뒤집어졌다. “5만달러를 총리 공관에서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고 했던 곽 전 사장은 공판 과정에서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이) 무서웠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어 고통스러웠다”는 증언은 강압수사 가능성까지 떠올리게 했다. ㅎ건영 한아무개(49·수감중) 전 대표도 검찰 조사에서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20일 공판에서는 “다 지어낸 얘기”라고 전면 번복했다.

그러나 검찰은 “(2차 수사는) 이전 수사와 질적으로 다르다”며 혐의 입증에 여전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증거가 공여자의 진술밖에 없었던 1차 수사에선 곽 전 사장 진술이 바뀌는 바람에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가 무너졌다. 그러나 2차 수사는 1차 때와 달리 계좌추적 결과나 회계장부, 비자금 장부 등 돈의 조성과 전달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2연패’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ㅎ건영의 전 경리부장 정아무개씨는 “돈을 사장님과 함께 여행가방에 넣었으며, 사장님이 ‘이 돈은 의원님(한 전 총리)께 갈 돈이다. 쇠고랑 차지 않게 잘해야 한다’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ㅎ건영이 있는 지역구의 의원이었다.

이 때문에 남은 공판에서는 검찰이 맥없이 무너진 1차 사건 때와 달리 검찰과 변호인단의 팽팽한 대결이 예상된다. 검찰은 20일 한 전 대표가 9억원 가운데 3억원을 한 전 총리 지역구의 사무실 관리인인 김아무개(50·여·불구속 기소)씨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돈 6억원의 일부를 건설업자 박아무개씨 등에게 줬다고 진술을 바꾸자 곧바로 한씨와 박씨의 대질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장이 변호인들의 준비 부족을 들어 불허한 이들의 대질은 다음달 4일 공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