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관변단체 지원 ‘가재 게편’

수도권 기초의원 38% 새마을운동등 3단체 출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기초의회 의원 열 중 넷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광역의회 의원도 열 중 둘이 관변단체 출신이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관변단체에 특혜·지원를 베풀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 서울·경기·인천 전수조사

<한겨레>가 최근 서울, 경기, 인천 등 세 지역의 기초의회 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명부’에 나타난 이 지역 기초의원들의 출신 경력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전체 1126명 가운데 37.5%인 422명이 새마을운동 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 출신이었다. 서울지역은 497명 가운데 44.3%인 220명이 3대 관변단체 출신이었다. 또, 경기지역은 498명 가운데 144명(29.0%)이, 인천지역은 131명 가운데 58명(44.3%)이 각각 3대 관변단체 출신이었다.

전국 광역의원은 20%대 차지

수도권 기초의회 가운데 3대 관변단체 출신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성동구의회로, 전체 20명 가운데 14명(70.0%)이나 됐다. 이어, △인천시 남구의회(69.6%) △서울시 중구의회(69.2%) △〃 동대문구의회(62.9%) △경기도 연천군의회(62.5%) 등 차례로 60%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수원시의회는 40명 가운데 16명으로 40.0%이었으나, 그 중 권선구는 전체 11명 가운데 8명(72.2%)이 3대 관변단체 출신이었다.

반면, 오산·과천시와 여주군 등은 3대 관변단체 출신 기초의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고양·양주·군포·김포·화성시와 인천시 옹진군 등도 관변단체 출신 비율이 평균 10%대로 수도권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또, <한겨레>가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등 전국 88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단체 보조금개선 전국네트워크’와 함께 전국 광역의회의 3대 관변단체 출신 의원을 조사했더니, 충남도의회가 전체 35명 가운데 12명(34.3%)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도(26.3%) △충북(26.0%) △울산(26.0%) △인천(25.9%) △서울(21.6%) 차례로 나왔다. 이 밖에 20% 이상의 비율을 보인 곳은 부산·대구·대전시와 경남도 등이었다.

3대 관변단체 출신 비율이 낮은 곳은 전북(0%) 전남(10.0%)과 광주시(11.0%) 차례로, 호남지역이 유난히 낮은 특징을 보였다.

송광태 창원대 교수(지방자치학과)는 “소선거구제 선거에서는 지역 기반이 탄탄한데다 관변단체까지 장악한 지역 토호들이 유리하다”며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기보다는 지역 토호와 관변단체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승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