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창립회원’ 이광범 판사 사의

이광범 판사

용산재판 등 진보 판결로 주목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회원으로 진보적인 고위 법관으로 꼽히는 이광범(52·사시 23회·사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법복을 벗는다. 오는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참여정부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개혁을 보좌했다. 소장 법관 시절인 1988년에는 ‘법원 독립과 사법부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제2차 사법파동’을, 이듬해엔 법원 내 공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다. 양승태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중 한 명인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의 동생으로, 법조계에선 형제 법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직 이유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