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등록금상한제’ 폐지 압박

자문교수 “기여입학제 도입에 명분될 수 있다”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학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을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된 등록금상한제에 대해 사립대학들이 ‘대학의 투자 위축을 가져와 기여입학제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연 ‘2011 동계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대학자율화를 주제로 발제를 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대교협 대학자율화추진위 자문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상한제가 대학 재정에 어려움을 줘 기여입학제를 도입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등록금상한제가 대학에 시설투자 위축, 교수충원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학들이 불요불급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학금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교협이 ‘3불 정책’(기부금 입학·고교등급제·본고사 금지) 가운데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정책으로 통하는 기여입학제를 거론하며 등록금상한제를 문제삼은 것은 올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은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등록금상한제는 사립대들이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할 만큼 반발이 심한 정책”이라며 “기여입학제로 협박하면서 등록금상한제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계급 불평등이 대물림되면서 서민층의 불신이 커진 한국 사회의 교육환경에서 기여입학제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왔다”며 “대교협이 기여입학제마저 흔들면, 이번 정부에서 대교협에 넘긴 대입 업무 권한을 다시 정부가 회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유진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