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이룬 보편적 복지부터 단계시행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⑤ 복지가 경제성장 발목 잡나

성장은 목적 아닌 수단일뿐
최종 방향은 복지국가 건설
포퓰리즘이란 비판은 잘못
정치권 생산적인 논쟁하길

우리 사회에는 한편으론 물질적 풍요와 허영이 넘쳐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론 궁핍과 절망이 널리 퍼져있다. 경제는 성장한다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로 빈곤율이나 빈부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다. 그래서 복지를 확대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복지에 돈을 쓰기 보다는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는 그만 하자. 무엇을 위한 성장을 하자는 건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성장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박근혜 의원에 의하면 성장주의자의 화신이라 할 박정희 대통령의 꿈도 사실은 복지국가 건설이었다고 한다.

시장경제와 사회복지를 결합한 복지국가는 인류가 이제까지 만들어낸 사회체제 중에 가장 인간적이고 괜찮은 체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복지정책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는 나라의 형편과 여건에 맞추어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도그마를 경계하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접근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문제도 그렇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를 불우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서 사회권적 인권으로 격상시킨다. 자격기준을 심사하는 데 따르는 행정력 낭비를 막고, 복지정책에 대한 튼튼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에 용이하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에 비해 돈이 많이 든다. 따라서 적어도 이런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부분들부터 단계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시해야 한다.

복지와 관련해서 포퓰리즘 논쟁이 한창이다. 당장에는 대중의 인기를 끌 수 있지만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복지정책의 잠재적 후유증은 두 가지다. 재원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돈을 쓰는 일에만 열중하면 재정적자 문제를 낳는다. 열심히 노력하는 이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게으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식의 복지를 한다면 근로의욕의 감퇴, 소위 ‘복지병’을 낳는다. 그래서 복지정책을 설계할 때는 이 두 가지 문제에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포퓰리즘 여부는 구체적 정책설계에 의해 판단할 문제지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무조건 포퓰리즘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보편적 복지가 발달한 북구의 경우 재정이 건전하고 생산성이 미국보다도 높다. 포퓰리즘 문제로 어려움에 빠진 남미나 남부유럽의 경우 재원 대책이 미흡하여 재정적자를 키운 것이 문제였다. 이런 면에서 최근 우리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복지정책에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혜택만 앞세우고 재원대책은 구체적으로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복지수준은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너무 낙후되어 있고, 그 결과는 격차사회요 절망사회다. 복지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무상급식처럼 분야에 따라서는 보편적 복지를 국민이 선택했다. 무상의료, 무상보육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7.5%에 불과한 사회복지지출을 두 배, 세 배로 늘려 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재원 마련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재정지출구조의 개혁은 물론이거니와 세수증대를 위한 모든 방안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어떤 방안이 되었건 상당한 규모의 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증세 논의를 꺼려하지만 53%의 국민이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한겨레>의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논하는 단계에 섰다. 정치권에서는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그만두고 생산적인 정책논쟁을 시작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