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점심 한그릇 가지고 ‘낙동강 전선’ 운운은 생떼”

스웨덴 국립교육청 황선준 정부재정국장

스웨덴 국립교육청 황선준 정부재정국장
서울시교육청 특강서 서울시장 발언 꼬집어
“복지병은 거짓말…북유럽국가 4~5% 성장”

“평등한 사회가 건강은 물론 사회 전반 문제에서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점심 한 그릇 가지고 ‘낙동강 전선’이니 하는 건 생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7일 오전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11층 대강당. 수염이 덥수룩한 50대 남성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자, 설 연휴 뒤 첫 출근의 피곤함에 고개를 꾸벅이던 시교육청 직원 몇 사람이 화들짝 선잠에서 깼다. 이 남성은 1985년 스웨덴으로 건너가 스톡홀름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스웨덴 정부에서 14년째 고위 공직을 맡고 있는 황선준(54·사진) 국립교육청 정부재정국장이다. 시교육청 초청으로 지난 3일 방한한 그는 이날 ‘스웨덴 교육을 통해 본 한국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황 국장은 특강에서 ‘평등한 복지국가’의 강점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유아 사망률, 마약 중독률, 살인율 등의 10가지 지표와 소득불평등 지수를 견준 연구 결과를 보면, 스웨덴과 핀란드, 일본 등이 모든 수치에서 강하고, 미국은 6개 부문에서 꼴찌였다”며 “한국에서 일고 있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란의 명쾌한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국장은 “한국 신문을 보니 아이들 점심 한 그릇을 가지고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던데 생떼도 너무 생떼다”라며 “스웨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피폐한 환경을 딛고 1948년부터 무상급식을 했는데 그런 정치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가”라고 되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1일 한나라당 소속 광역단체장 간담회에서 “서울시 무상급식은 낙동강 전선이다. 여기서 밀리면 부산까지 밀린다”고 말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다.

보수진영에서 제기하는 ‘복지병’ 논란에 대해서도 황 국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보수신문이 말하는 복지병은 말짱 거짓말”이라며 “복지국가가 아닌 미국에 가면 사회에 얼마나 많은 병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는지 볼 수 있다. 스웨덴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를 하면 게을러진다고도 하던데, 스웨덴 사람들은 8시간 동안 자기 일에 분명히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복지 하면 경제성장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엉터리다. 지난 20년 동안 북유럽 복지국가는 (국내총생산이) 4~5% 정도 일률적으로 성장했다”고 일침을 놨다.

이재훈 기자 [e-mail]